김소영 부위원장 “과도한 금리 인하 기대 위험…고금리 장기화 대비해야”

금융당국이 내년 거시경제 여건에 대해 “금리 인하의 시기와 속도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강원중도개발공사 회생 신청)를 계기로 시작한 시장안정조치와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도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선 채권·단기자금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지난해부터 가동 중인 시장안정조치들과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들의 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 가능성이 높아지고 채권 금리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지난달 말 4.928%까지 치솟았지만 전날 4.408%로 0.5%포인트 넘게 급락했다.

다만 참석자들은 “내년에도 고금리가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는 만큼 시장 안정에 중점을 두는 정책 기조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 부위원장은 “각국 중앙은행들이 상당 기간 긴축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금리 인하의 시기와 속도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금리 인하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위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금리가 상당 기간 지속되면서 각 경제주체들에게 고금리에 견딜 수 있는 체력을 요구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단기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시행했던 조치들을 1년 연장해 운영하기로 했다. 채권시장안정펀드와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은 내년 말까지 연장 운영된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프로그램은 2025년 2월말까지 연장한다. 신용보강을 통해 기업의 채권발행을 지원하는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프로그램도 내년 중 차질 없이 가동할 예정이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각종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업권별로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비율 완화(은행) △예대율 규제비율 완화(저축은행) △원화 유동성 규제 비율 완화(여전) △자사보증 PF-ABCP 매입시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32% 적용(증권) 등의 규제 유연화 조치가 지속된다.

금융위는 “내년 2분기 중 금융시장 여건과 각 금융업권별 건전성·유동성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가 연장 또는 정상화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