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테슬라 자율주행 결함"…안전성 논란 도마

박찬휘 기자

입력 2023-11-23 17:34   수정 2023-11-23 17:34

    <앵커>

    테슬라가 자율주행 관련 소송에서 처음으로 불리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에서 결함이 발견됐다는 건데요.

    테슬라가 자율주행 관련해 처음으로 불리한 판결을 받자, 업계에서는 자율주행 산업 관련 규제 강화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찬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미국 법원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관련 소송에서 테슬라에 불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지난 2019년 테슬라 모델3 운전자가 이용하던 자율주행 시스템의 오작동으로 측면에서 달려오던 트럭과 충돌해 사망한 사건에 관한 겁니다.

    플로리다주 법원은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와 관리자들이 자율주행 시스템의 결함을 확인하고도 차량에 탑재했다는 명백한 증거를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리드 스콧 담당 판사는 판결문에서 "해당 결함으로 테슬라 자율주행 시스템인 '오토파일럿'의 크로스 트래픽(Cross Traffic) 감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해자 유가족이 테슬라에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테슬라가 자율주행 관련 소송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은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자율주행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했지만 테슬라는 관련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테슬라 자율주행 충돌 사고가 총 736건 발생했고, 이 중 17명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자율주행 관련 사건 사고가 늘자 당국은 규제 마련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건을 조사했던 미 교통안전국(NTSB)은 교차로가 많은 도로에서 '자율주행 기능을 금지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재판이 자율주행 규제 강화로 이어진다면 자율주행 개발 사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어 자동차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찬휘입니다.

    영상편집 : 강다림, CG : 심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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