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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동결 후폭풍…빌라 역전세난 '시한폭탄'

방서후 기자

입력 2023-11-28 17:45   수정 2023-11-28 17:45

    <앵커>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을 동결하면서 세금 부담이 낮아졌지만 빌라 주인들은 역전세 폭탄을 맞게 됐습니다.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이 고사 위기에 처하면서 중소 건설사들의 연쇄적인 타격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방서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다세대주택.

    최근 보증금 8,917만원에 월세 7만원으로 임대 물건이 나왔습니다.

    만원 단위까지 쪼개 임차인을 받는 이유는 이른바 '126% 룰' 때문입니다.

    전세사기 여파로 전세보증보험 가입 한도가 낮아지면서 더 받지 못하는 전세금을 월세로 돌린 겁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임차인을 받기 어려운 빌라 특성상 전셋값 상한이 낮아진 셈입니다.

    그런데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수천만원씩 깎아줘도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렵게 새 임차인을 구해도 기존 임차인을 내보낼 목돈을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내년에는 빌라를 중심으로 역전세난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을 동결한다고 밝히면서 보증보험 가입가액이 더 낮아질 것이라는 이유에섭니다.

    빌라를 비롯한 비아파트 시장은 고사 위기에 처했습니다.

    [권대중 /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역전세나 깡통전세로 대표되는 전세사고가 대부분 비아파트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비아파트 시장은 앞으로 더 침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1∼9월까지 전국 빌라(다가구·다세대·연립) 매매 거래량은 6만9,417건.

    1년 전에 비해 40% 넘게 줄어든 것은 물론 통계 작성 이래 최처치입니다.

    같은 기간 인허가 물량도 반토막 나면서 3만6천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빌라 임대사업자는 물론 나홀로 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짓는 중소 건설사들까지 줄줄이 타격이 예상됩니다.

    [강희창 / 전국비아파트총연맹 공동회장: 최하 1천만원에서부터 많게는 1억원까지 전세금을 낮춰줘야 합니다. 그러다보니 파산 위기에 몰린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자발적 파산은 없습니다.]

    서민의 주거 사다리였던 빌라가 땜질식 처방 탓에 애물단지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한국경제TV 방서후입니다.

    영상취재: 김성오, 영상편집: 김정은, CG: 박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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