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해지 위약금 과도"…어도비에 과징금 13억원

입력 2023-11-29 21:29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 어도비(Adobe)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13억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에서 어도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3억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중도 해지할 때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선납한 이용요금을 환불하지 않는 등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고, 위약금 부과 사실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부터 어도비가 온라인 웹(adobe.com)을 통해 판매하고 있는 서비스의 이용요금 운용 및 환불 관련 전반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어도비는 이용자가 계약 14일이 지나 해지하면, '연간약정 월별청구'의 경우 50%라는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연간약정 선불결제'의 경우 일시불로 선납한 연간 이용요금 전체를 환불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과징금 8억7천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어도비는 온라인 계약 초기화면에 '구독 14일 이후 취소 시 수수료 부과됨 'ⓘ'로 고지, 이용자가 ⓘ로 마우스 커서를 이동하는 등 4번의 과정을 거쳐야만 50% 위약금 부과 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에 방통위는 요금 환불 및 위약금 부과 사실을 이용자가 계약 초기화면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설명·고지하라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3천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어도비는 "방통위가 우려하는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협조하고 있다"며 "한국은 어도비에 지속적으로 중요한 시장으로, 가장 높은 윤리경영 기준을 가지고 고객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