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8억 5천만원어치의 상품권을 부당 지급한 사실이 감사원 정기감사에서 적발됐다.
또 채권 회수 업무 태만으로 국고에 수천만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도 나타났다.
감사원은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근로복지공단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2020년 12월 전 직원 8천555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8억5천55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했다.
당시 근로복지공단 노조는 임금 협상 과정에서 '직원 사기 진작'을 이유로 상품권 지급을 요구했고, 공단은 노조의 요구를 수용했다.
임금 협상분에 더해 상품권을 지급하면서 사실상 임금을 인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는 공공기관 예산집행 지침을 위반한 조치다.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직원에게 상품권을 일괄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급여를 우회 인상해선 안 된다.
더구나 근로복지공단은 인건비 예산이 아닌 일반 예산을 돌려 상품권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근로복지공단은 2016∼2021년 병원 진료비 48억원, 야간 간식비 13억원 등을 포함해 총 70억원의 인건비를 추가 지출했다.
그러나 공단은 이런 인건비 지출을 누락한 채 경영실적보고서를 작성했고, 결과적으로 총인건비 인상률을 사실과 다르게 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근로복지공단에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 임금 협약을 하여 전 직원에게 상품권을 일괄 지급하거나, 급여성 경비가 인건비가 아닌 다른 비목으로 부당하게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아울러 공단의 채권 회수 업무 태만으로 국고에 약 5천4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담당자 2명에 대한 징계·주의를 각각 요구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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