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봉식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이 의대 입학정원 증원 등 정부가 추진하는 필수의료 혁신방안을 두고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6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우 원장은 최근 발간된 의협의 계간 '의료정책포럼'에 '필수의료 위기와 의대정원'을 주제로 한 시론을 올렸다.
우 원장은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필수의료 공백의 대표적 현상을 두고 정부가 잘못된 진단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응급실 뺑뺑이는 과거 우리나라에 응급환자 분류·후송을 담당하는 '1339 응급콜'이 법 개정에 따라 119로 통폐합되면서 생긴 일"이라며 "법 개정 이후 전문성이 없는 소방대원이 응급환자를 대형병원으로만 보내니 경증 환자가 응급실 내원 환자의 90% 가까이 차지하게 됐고, 이 때문에 중증 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뺑뺑이'가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1339 전화번호를 통한 응급의료 상담 서비스는 국민 편의 차원에서 인지도가 높은 119로 통합되면서 2013년 6월 폐지됐다.
우 원장은 또 "소아과 오픈런도 마찬가지로, 저출산으로 소아 인구가 줄면서 의원을 유지하기 어렵게 된 것이 근본 원인"이라며 "게다가 젊은 엄마들이 조금이라도 진료가 마음에 안 들면 맘카페 등에 악의적 소문을 퍼뜨려 문을 닫는 경우도 많아졌고, 직장인 엄마들이 늘면서 아침 시간에 환자가 집중되는 것도 또 하나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러 젊은 엄마들이 일찍 진료를 마치고 아이들을 영유아원에 보낸 후 친구들과 브런치타임을 즐기기 위해 소아과 오픈 시간에 몰려드는 경우도 있다"며 "'소아과 오픈 때만 런'이지 '낮 시간에는 스톱'"이라고 덧붙였다.
우 원장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정부 주장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국민 1인당 연간 의사 진료 횟수(14.7회), 인구 1천명당 병상수(12.7병상) 등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라는 점을 들며 의료 공급이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우 원장은 2007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민의료비 지출구조 및 결정요인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 보고서를 인용해 "인구 1천명당 의사 1명이 늘어나면 1인당 의료비는 2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보 재정 파탄이 예고된 상황에서 대학병원 수도권 분원을 무한정 증설하고, 그 병상을 운영하기 위해 의사와 간호사를 무한정 늘리면 건보 재정은 국민연금보다 훨씬 앞서서 파탄을 맞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원장은 또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의사 진료 보기가 가장 쉬운 나라"라며 "외래 진료 한 번 하려면 수 주간 대기하는 선진국들과 달리 10분 이내 동네의원에서 전문의 진료를 자유롭게 받을 수 있고, 선진국들이 다 겪는 수술 대기도 전혀 없다"라고도 했다.
그는 우리나라 의사 소득이 OECD 1위라는 집계도 '가짜뉴스'라고 못 박았다.
그는 "우리나라는 전문의의 경우 구매력(PPP)을 적용하면 봉직의 기준 OECD 31개국 중 2위, 개원의 기준 11개국 중 3위지만, 환율(USD)을 적용하면 봉직의 8위, 개원의 6위로 중위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 소득 논란의 밑바탕에는 '가진 자에 대한 증오'를 동력으로 하는 계급 투쟁적 이념이 담겨 있다"며 "이런 식으로 의사 죽이기에 나서면 어떻게 되는지는 문화혁명 이후 중국 의료 붕괴가 잘 보여주고 있다"고 말을 보탰다.
우 원장은 마지막으로 의대 정원 수요 조사에서 2배 이상 정원을 늘리기를 희망한다고 답한 대학들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쏟아냈다.
그는 "우리나라는 값싼 전공의를 늘려서 부리고 싶은 각 의과대학 병원이나, 다시 오기 힘든 기회니 이번에 정원을 두 배 정도 늘려서 신청하자고 공공연히 말하는 대학 총장들에게 의사 수요 추계 설문조사를 한다고 한다"며 "의대 증원이 향후 보건의료 전반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하는 연구를 먼저 제대로 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다. 서두르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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