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나라빚' 공공부문 부채 1,600조…GDP 70% 첫 돌파

지난해 중앙·지방정부와 비영리 공공기관, 비금융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부채가 1,600조원에 육박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한국전력 등 비금융 공기업 부채가 77조원 넘게 폭증하면서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의 70%를 넘겼다.

올해 10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도 1,100조원을 넘어서면서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 공공부문 부채 1,600조원 육박…한전 등 비금융공기업 77.7조↑ = 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 '2022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는 1,588조7천억원으로 전년 보다 161조4천억원 늘었다.

일반 정부 부채와 비금융공기업 부채까지 더한 공공부문 부채는 공기업 부채 전부를 반영해 정부가 안고 있는 재정 위험 수준을 파악할 있는 지표로 '숨은 나라빚'으로 불린다.

GDP 대비로는 73.5%로 사상 처음 70%를 돌파했다.

공공부문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2017년 56.9%에서 2018년 56.8%로 다소 줄었지만, 2019년 58.9%로 오른 뒤 2020년 66.0%, 2021년 68.9%에서 지난해 73.5%까지 치솟았다.

특히 지난해 한해 동안 4.9%포인트나 상승했다. 이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두 번째로 큰 상승 폭이다. 상승 폭이 가장 높았던 때는 코로나19 등으로 지출이 많았던 2020년(7.2%포인트)이었다.

공공부문 부채가 급격하게 불어난 것은 한전과 가스공사 등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가 급증한 영향이 컸다.

실제 공공부문 부채 중 비금융공기업의 부채가 517조4천억원으로 전년(439조7000억원) 보다 77조7천억원 늘었다. 특히 한국전력및 발전자회사에서 부채가 46조2천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비용 부담이 충분히 전기요금에 반영되지 않은 데 따라 한전 등에서 차입금이 크게 늘어난 탓이다.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한국가스공사의 부채도 17조1천억원 늘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정책사업 확대 등으로 6조5천억원 늘었다.

정부는 부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의 부채인 국가채무(D1)와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를 2011회계연도부터 산출해오고 있다.

D2는 D1에 비영리공공기관을, D3는 D2에 비금융공기업까지 포괄해 산출하는 부채 지표다.

◆정부 부채 비율, GDP 대비 53.5%…비기축통화국 평균 처음 웃돌아 =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는 1,157조2천억원으로 90조9천억원 늘면서 전체 공공부문 부채 증가세를 주도했다.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GDP 대비 53.5%로, 전년보다 비율이 2.2%포인트 늘었다.

특히 지난해 GDP 대비 D2 비율(53.5%)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11개 비기축통화국 평균치(53.1%)를 넘어섰다.

11개 비기축통화국은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으로 35개 선진국 중 미국 달러·일본 엔·영국 파운드 등 기축통화를 사용하지 않는 나라들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싱가포르·체코·덴마크·홍콩·아이슬란드·이스라엘·몰타·뉴질랜드·스웨덴·노르웨이가 해당한다.

이는 다른 나라들이 코로나19 확산 이후 부채비율을 줄여왔으나, 한국은 확장재정을 지속해 국고채가 84조3천억원 늘어나는 등 중앙정부의 회계·기금에서 부채가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한편, 기재부가 이날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12월호)에 따르면 지난 10월 국가채무(1,105조5천억원)가 한달 전보다 6조원 가량 더 늘어 1,100조원을 다시 넘어섰다.

또 올해 10월까지 걷힌 나라재정 총수입은 지난해 이맘 때보다 45조2천억원 줄어든 492조5천억원으로 나라살림은 52조2천억원 적자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