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집주인을 대신해 갚아줘야 하는 전세금 보증사고액이 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HUG에 따르면 올해 1∼11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3조9천657억원, 사고 건수는 1만7천700건이다. 이는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HUG에 대신 돌려달라고 청구한 액수다.
지금 같은 추세대로라면 올 한 해 사고액이 4조원을 넘어서며 작년 연간 사고액(1조1천726억원)의 4배 가까이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HUG가 예상한 올해 보증사고액 3조8천억원을 훌쩍 넘어서는 규모다.
전세금 반환 요청을 받은 HUG가 올해 1∼11월 세입자에게 내어준 돈(대위변제액)은 3조1천227억원이다.
HUG 대위변제액은 2018년 583억원이었으나, 2019년 2천837억원, 2020년 4천415억원, 2021년 5천41억원, 지난해 9천241억원으로 급격히 늘었다. 대위변제액이 5년 새 54배로 폭증한 것이다.
공기업인 HUG가 대위변제한 뒤 집주인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전세보증금은 HUG가 전세 보증보험이 아닌 다른 보증 사업에서 본 이익으로 메꿔야 해 국민 세금이 들어가게 된다.
HUG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전세 보증사고액이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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