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의결
내년 요소수 원료인 산업용 요소와 비료 원료인 인산이암모늄을 포함한 77개 품목에 낮은 세율의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지원 규모는 9,670억원 수준이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정기 할당관세, 조정관세 세부 운용계획'을 의결했다.
할당관세제도는 산업 경쟁력 강화, 물가 안정, 세율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기본 관세율의 40%포인트 범위에서 관세율을 가감해 적용하는 탄력관세다.
할당관세가 적용되면 그만큼 관세 부담이 낮아지면서 수입품 가격도 내려가는 효과가 있다.
할당 관세 품목은 지난달 중순 입법예고에서 발표한 76개 품목과 비교하면 1개 늘어났다.
산업용 요소, 인산이암모늄에 대한 할당관세는 올해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최근 중국의 요소 통관 제한 조치로 인해 국내 수급 불안이 커지자 입법예고 이후 정기할당 대상품목으로 추가됐다.
기존 요소 할당관세 범주를 '산업용'으로 확대하고, 인산이암모늄은 신규로 추가했다. 인산이암모늄은 비료에 소량으로 사용되는 원료로, 주로 복합비료에 들어간다.
세부 분야별로 보면 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신성장 산업의 소재·원료 품목에 1,021억원, 전통 주력 산업의 원재료 18개 품목에 870억원, 취약 산업 관련 21개 품목에 1,835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물가·수급 안정을 위해 식품·가공식품 원료, 산업·발전 원료 등 19개 품목에도 5,94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수입 시 기본 관세율보다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조정관세의 경우 고추장, 활돔 등 기존 13개 품목에 올해와 동일한 수준의 관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참깨 등 13개 품목에 대해서는 저율관세를 적용받는 시장접근물량(TRQ)을 증량하고,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는 미곡류 물량기준 발동 조건이 65만4,995톤으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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