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복지부 예산 122조로 늘었다…장애인 연금 인상 등

김수진 기자

입력 2023-12-22 13:18  



보건복지부의 2024년 예산이 122조 3,779억 원으로 확정됐다.

오늘 복지부는 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 예산·기금운용계획 총지출 규모가 확정됐으며, 2023년 예산과 비교해 13조 1,949억 원 늘었다고 밝혔다.

주요 증액 예산은 ▲취약계층과 사회서비스 ▲필수의료 ▲출산·양육 ▲정신건강 지원에 쓰인다.

취약계층과 사회서비스를 위해서는 717억 원이 증액된다. 국민의 간병부담 완화와 간병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요양병원 지원 시범사업, 노인의 무릎관절·요실금 수술 지원, 장애인 연금 (월 8만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과 경계선 지능인 실태조사 실시 등 맞춤형 지원, 서회서비스 고도화 지원 등에 쓰인다.

필수의료 강화에는 570억 원이 증액된다. 예산은 지방의료원 등 41개 공공병원을 위한 인센티브 한시 지원과 로봇수술 장비·재난의료대응 차량 구매 등 인프라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출산·양육 지원은 333억 원이 증액된다. 아동유기 방지를 위한 지역상담기관을 신설하고, 저소득층의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단가도 매달 각 1만 원 씩 상향된다.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과 어린이집 급식위생 관리지원금도 배정됐다.

정신건강 지원에는 132억 원이 증액된다. 마약 중독자 치료비·치료보호기관 지원과 정신응급병상 확충, 쉼터 운영, 자살예방상담전화 확대에 쓰일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4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하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계획 수립 등을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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