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던 계묘년(癸卯年)이 저물고 조만간 청룡의 해인 갑자년(甲辰年)을 맞는다. 엔데믹 시대의 실질적인 첫해를 맞아 예측기관들이 내놓은 2024년 세계 경제 전망을 보면 한마디로 코로나 사태 이전으로 돌아가기보다는 또다른 디스토피아 문제로 커다란 어려움이 닥칠 것으로 내다봤다.
2023년만큼 이상기후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체감한 적도 없다. 홍수, 가뭄, 산불 등이 ‘대(大·great)’가 붙어야 할 정도였다. 슈퍼 엘리뇨의 위력이 2년 차에 더 커지는 점을 감안하면 2024년에는 접두어를 격상시켜 ‘초(超·hyper)’자를 붙여도 부족할지 모른다는 경고가 먼저 들어온다. 기후목표 1.5도가 뚫리는 첫해가 될 수 있다는 예상은 가히 충격적이다.
지경학적 위험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최근처럼 안보와 경제 간 분리가 어려울 때는 지정학적 위험보다 지경학적 위험이 더 중시되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 이어 2024년에는 한국이 속한 동북아 지역에서 지경학적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림 1> 세계 경제 성장률과 세계교역 증가율 추이
각종 선거가 많이 잡혀있는 2024년에는 정치적 거버넌스 문제가 세계와 각국 경제에 의외로 큰 복병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더 우려되는 것은 체제와 관계없이 최고통수권자의 장기집권 야망까지 겹치면서 갈수록 이 문제가 국수주의로 흐르고 있어 이미 여야 간 극한대립이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는 우리에게는 체감적으로 와닿는 지적이다.
미국과 중국 간 관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2023년 5월 비슷한 시기에 열렸던 선진 7개국(G7) 정상회담과 중국·중앙아시아 간 정상회담을 계기로 세계경제질서가 두 회담을 주도했던 미국과 중국 간 관계를 중심으로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에서 ‘디리스킹(de-risking·위험 축소)’으로 바뀔 기류가 조성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제통상환경도 국가 간 관세와 비관세 장벽 철폐를 통해 시장개방을 추구하는 WTO(세계무역기구)와 FTA(자유무역협정)보다 유사 입장국(like minded country) 간에 협력과 연대에 맞추는 TIPF(무역 투자 촉진 프레임워크)나 EPA(경제동반자협정)으로 무게 중심이 빠르게 이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WTO나 FTA는 협상 과정이 수년이 걸리고 입법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정치적 거버넌스 문제가 심한 국가는 영원히 안될 수 있다. 반면에 TIPF나 EPA는 이상기후, 공급망 확보, 디지털 전환, 난민, 마약 등과 같은 다양한 이슈를 다를 수 있고 입법기관의 비준과 관계없이 행정부 차원에서 손쉽게 맺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인구절벽과 각국의 출산장려 운동도 주목해야 한다. “세계 인구는 20세기 이후 120년 동안 지속돼온 팽창시대가 마무리되고 감소세에 접어들었다” “돌이킬 수 없는 인구통계학적 변화가 앞으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커다란 변화를 몰고 올 것”이라는 보고서가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한국의 저출산에 대한 뉴욕 타임스(NYT)의 경고는 충격적이었다. 한마디로 ‘한국의 출산율은 14세기 흑사병 때를 연상시킨다”는 것이 요지다. 실제로 2023년 한국의 출산율은 0.78명으로 세계 모든 국가 중에서 홍콩을 제외하고 가장 낮다. 그런 만큼 빠른 시일 안에 개선되지 않으면 한국 경제가 사라질 것이라는 경고도 덧붙여져 있다.
<그림 2>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
2024년 세계 경제 성장률과 선진국, 신흥국별로 권역별 성장률은 커다란 의미가 없다. 코로나 사태 이후처럼 취약국이 두터워지는 ‘K’자형 양극화 시대에서는 개별국의 성장률이 더 많이 포함될수록 ‘대표지수 혹은 평균값의 함정’에 걸리기 때문이다. 세계 경제 성장률과 권역별 성장률의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다.
세계 경제 차원에서 침체·불황·회복·성장 등 4단계와 저점, 정점의 의미가 퇴색되는 노랜딩(no landing)이 정착될 것으로 보는 것도 종전의 경기순환 이론을 뒤엎는 예상이다. 3대 예측기관이 2024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2023년보다 0.1∼0.3% 포인트 정도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 수준으로 세계 경기가 침체된다고 볼 수는 없다.
국가별로 가장 중요한 미국 경제는 2024년 11월에 치를 대통령 선거에서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인가가 벌써부터 관심사다. 현재로서는 도널드 트럼프와 조 바이든 전 현직 대통령 간 재대결이 예상되지만 제3의 인물이 나올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대부분 예측기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미국 경제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 최대 장애가 될 것이라고 꼽고 있다. 우리 입장에서는 더 우려되는 대목이다.
<그림 3> 미국 경제 총수요 항목별 성장기여도
중국 경제는 ‘과연 국수화된 경제운용체계가 바뀔 수 있느냐’는 점이다. 2022년 10월에 열렸던 20차 공산당 대회 이후 시진핑의 단독체제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외국기업, 그리고 외국인 자금까지 한꺼번에 이탈하는 차이나 대탈출(GHC?great china exodus)를 겪고 있다. 2024년에는 시진핑 단독체제가 확립됐다고 판단하면 인민들의 경제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경제운영체계에 변화를 줄 수 있다. 현재로서는 비관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유럽 경제는 영국에 이어 네덜란드가 과연 유럽통합(EU)에서 탈퇴할 것인가가 최대 관심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넥스트(Nexit=Netherland+exit)라는 신조어까지 나와 있다. 영국과 달리 네덜란드는 유로 회원국인 점을 감안하면 20세기 초 자유사상가의 ‘하나의 유럽’ 구상에서 출발한 유럽 통합이 최대 시련에 봉착할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일본 경제는 ‘아오키의 법칙’에 걸려있는 기시다 정부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아오키 법칙이란 기시다 내각과 집권당인 자민당의 지지도를 합쳐 50%를 밑돌아 좀비(zombie)가 되는 상황을 말한다. 현재 45%까지 떨어진 아오키 지지도를 끌어올리지 못하면 기시다 총리는 조기 사임이 불가피하고 경제도 또한차례 격변이 예상된다.
2023년에는 선진국이 주로 위치해 있는 ‘글로벌 노스(global north)’가 관심을 받았다면 2024년에는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가 부상할 것이라는 점도 주목된다. 단연 상징국은 인도는 2024년 4월부터 두 달 동안 치르는 총선에서 과연 니헨디라 모디 총리가 3연임에 성공할 것인가가 최대 관심사다. 카스트 제도에서 최상위층은 브리만의 저항을 받을 것으로 보이나 연임에 성공해 인도 경제는 계속 이끌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핑크 타이드 물결이 급속히 무너지고 있는 중남미 경제가 부활할 것인가도 글로벌 사우스의 또다른 관심사다. 장기간 좌파 포퓰리즘에 만연된 중남미 국가들이 시장경제 부활을 통해 경기부양을 모색할 것으로 보이나 효과를 거두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과도기에 정치적 혼란이 예상되지만 기저 효과 등을 감안하면 성장률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 어느 국가보다 대외환경에 크게 의존하는 우리 경제는 2023년, 계묘년(癸卯年)에는긍(肯)과 ‘부(否)’, ‘부(浮)’와 ‘침(沈)’ 간 반전이 거듭되는 어려운 한 해를 보냈다. 2024년, 갑자년(甲辰年)에는 긍(肯)과 ‘부(否)’, ‘부(浮)’와 ‘침(沈)’을 모두 휘감아 하늘로 올라가는 청룡처럼 우리 국민이 모두 활짝 웃는 해가 펼쳐졌으면 하는 희망을 걸어본다.
<그림 4> 한국 경제 성장경로
2024년을 맞는 우리 경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장 시급한 것은 대외경제정책부터 재점검해야 한다. 종전의 규범과 관행을 답습하는 ‘시스템적 플랜 A식 디커플링 접근’보다 급변하는 국가별 관계를 감안해 위험을 축소하고 공존을 모색하는 ‘컨틴젼시 플랜 B식 디리스킹 접근’이 필요하다. 후자는 유연하고 부지런한 대외인력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기업 등 다른 경제주체들도 마찬가지다.
한상춘 / 한국경제TV 해설위원 겸 한국경제신문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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