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부 장관 "재개발·재건축 규제 원점에서 재검토"

박상우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가구 형태, 소득 수준에 맞춰 다양한 주거 옵션이 제공될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 규제와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다양한 정비사업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추진 전략도 국민 여러분께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등 주택시장 불안요인을 최소화해야 한다"면서도 "공공임대, 뉴홈, 일반 분양주택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안정망을 강화해 무너진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시급히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 신공항,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지방시대'를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장관은 "지방 5대 광역권 철도망과 도로망을 차질 없이 구축해 초광역 메가시티를 조성, 대한민국 어느 곳에 살더라도 공정한 기회와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철근 누락 등 부실 시공 사태로 민낯이 드러난 안전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설계-시공-감리 간 상호 견제 시스템을 구축해 건설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부실시공을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스마트시티 산업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국토교통 산업 전 분야를 혁신하고 수출할 수 있는 작업을 병행하자고도 했다.

한편 10년 만에 국토부로 돌아온 박 장관은 행정고시 27기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국토정책국장, 주택토지실장, 기조실장 등을 거쳐 퇴임 이후에는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을 역임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16~2019년에는 LH 사장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