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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정의부터 절차까지…서울시, '기부채납 설명서' 발간

양현주 기자

입력 2024-01-29 09:57  


서울시는 복잡하고 광범위한 기부채납 공공시설 관련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담은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 세부운영 매뉴얼(설명서)'을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기부채납 공공시설은 용도지역의 변경이나 용적률, 높이 완화 등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공공청사 등을 말한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 방침을 마련했으나 방침만으로는 방대하고 전문적인 내용 이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좀 더 자세하고 체계적인 세부 운영 매뉴얼을 제작하게 됐다.

특히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매뉴얼 제작 시 단계별 상세 설명과 예시를 들어 업무 경험이 많지 않은 민·관 실무자부터 기부채납 공공시설에 관심 있는 시민 모두가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향후 시와 자치구, 관련 협회·학회 등에 매뉴얼을 배부해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미정 서울시 재정기획관은 "민간과 공공의 협력으로 완성되는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신속하고 원활한 조성을 위해 이번 매뉴얼을 제작하게 됐다"며 "업계 종사자는 물론 기부채납에 관심있는 시민들도 쉽게 활용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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