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증권ㆍ가상자산 입법 및 과제 국회세미나 2월 6일 개최

블록체인팀 

입력 2024-02-01 09:58   수정 2024-02-01 09:58

한국경제TV, 법무법인 바른, 국민의힘 김희곤 국회의원 공동
신종증권·가상자산시장을 중심으로 정책 과제 의견 수렴


한국경제TV가 오는 2월 6일 국회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에서 '신종증권ㆍ가상자산 시장을 중심으로 건전한 투자 시장의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국회 세미나를 개최한다.

법무법인 바른, 국민의힘 김희곤 국회의원과 함께 개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가상자산 관련 2단계 입법의 방향성 및 신종증권 관련 현황 및 정책 이슈를 다룰 예정이다.

우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7월 19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이 제정되던 당시 입법안의 부대의견에서는 향후 2단계 입법과 관련한 연구를 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와 관련된 규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율체계, 가상자산 평가업 및 자문업, 공시업 등에 대한 규율체계, 통합전산시스템 구축 운영방안, 가상자산사업자 영업행위 규율 등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러한 부대의견에서 제시된 2단계 입법 관련 쟁점에 대하여 하나하나 살펴보고 그에 더하여 추가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또 최근 투자계약증권이 최초 발행돼 공모절차가 진행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 신탁수익증권의 기초자산 요건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국회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발의돼 논의중이다.

특히 투자계약증권 및 신탁형 수익증권은 한국거래소에 개설될 예정인 신종증권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신종증권 발행과 유통 등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종합토론에서는 정유신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센터장, 신범준 토큰증권협의회 회장(바이셀스탠다드 대표이사), 마성한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정재욱 변호사(법무법인 주원), 이용재 선임매니저(미래에셋증권)가 패널로 참여할 계획이다.
선착순 70명까지 현장 참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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