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영향에 올해 성장 어려워”...국가채무 1195조 전망

정부가 고금리 영향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뚜렷한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는 5일 나라살림 운영에 대한 설명을 담은 ‘2024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책자를 발간하고, 올해 경제성장률에 대한 전망을 내놨다.

지난해 국회에서 확정된 2024년 예산을 바탕으로 올 한 해 나라살림 운영 개요를 살펴보면, 올해 예산수입은 지난해(425조 4천억원) 대비 7.0% 감소한 395조 5천억원 수준이다.

예산수입은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세수입이 지난해(400조 5천억원) 대비 8.3% 감소한 367조 3천억원에 그쳤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수입이 367조 3천억원, 특별회계 수입이 28조 2천억원으로 전망된다. 총지출 규모는 지난해보다 2.8% 증가한 656조 6천억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예산 총지출은 438조 3천억원으로 지난해(441조1000억원) 대비 0.6% 감소했다. 이중 일반회계는 3.5% 감소한 356조 5천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4.1% 증가한 81조7000억원이다. 기금 총지출은 10.5% 증가한 218조 4천억원이다.

기재부는 “약자복지 및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는 집중 투자하면서도 건전재정 기조의 지속적인 견지를 위해 예년에 비해 증가율을 대폭 낮춰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예산의 국가채무 전망치는 1195조 8천억원으로 국가총생산(GDP)대비 51.0%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일반회계 적자보전용 국채 증가(81조 7천억원) 등에 큰 비중을 차지해 국가채무 전망치 중 향후 국민들의 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66.3% 수준인 792조 3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재부는 "정부는 지출혁신, 세입기반 확충 등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 지속을 통해 2027년 말까지 50%대 중반 수준을 목표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재정운용 여건에 대해선 "그간 누적된 고금리 영향이 당분간 영향을 미치면서 성장률이 2023년 대비 뚜렷한 개선은 어려울 전망"이지만 "IT 등 제조업 부진이 점차 완화되고 글로벌 교역량이 회복되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