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대출 최대 2%까지 금리 인하...'고금리 극복'에 76조 푼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민간은행 등과 협력해 기업들이 고금리 위기를 극복하고 신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76조원 규모의 맞춤형 기업 금융을 마련하기로 했다.

5대 은행도 총 20조원 규모로 기업금융 지원에 동참한다.

이를 통해 금리가 5%를 넘는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 1년 동안 대출금리를 최대 2%까지 낮춘다는 방침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고금리 위기 극복과 신산업 전환을 위한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 민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우선 당정은 중소기업 고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19조 4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은행 공동으로 중소기업 전용 금리인하 프로그램을 만들어 현재 대출금리가 5%를 넘는 대출에 대해 1년간 최대 2까지 금리를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또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간 전환이 가능한 저리의 고정금리 상품을 2조 원 규모로 공급하는 등 고금리 부담 완화에 11조 3천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속 정상화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3조원 규모로 가동해 가산금리 면제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신산업 전환 지원에도 56조 3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반도체를 비롯한 대규모 시설 투자가 필요한 첨단 산업에 대해 '20조원+α'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올해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5조원 조성해 국내 유턴 기업 등을 지원하고, 반도체, 이차전지 등 초격차 주력 사업에 15조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지원방안엔 중견기업 지원책도 담겼다.

유 의장은 "산업의 허리인 중견기업에 15조 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며 "신사업 진출에 부담을 느끼는 중견기업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5대 은행 공동의 중견기업 전용 펀드를 5조 원 규모로 최초 조성한다.

2조원 규모의 회사채 유동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첨단 전략산업 분야 중견기업의 직접금융을 지원하고, 중소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 과정에서 단계별로 맞춤형 보증 2조 원을 지원한다.

당정은 이외에도 중소기업의 신사업 진출과 설비 투자 확대 등을 위해 21조 3천억 원을 지원하고, 은행은 신산업 진출, 사업 확장 등의 중소기업에 대해 우대금리 자금을 5조원 규모로 공급하기로 했다.

유 의장은 "이번 대책에는 5대 은행이 총 20조원 규모로 동참하는 등 민간은행이 맞춤형 기업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며 "정부도 기업금융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고 기업이 기업금융을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유 정책위의장, 이태규 정책위 수석부의장, 송석준 정책위 부의장 등이, 정부에서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강석훈 한국산업은행회장, 김성태 기업은행장, 윤희성 수출입은행장, 최원목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장, 이재광 중소기업중앙회부회장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