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2월 임시국회에 돌입했다.
총선 이전의 사실상 마지막 법안 처리 기회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처리는 쉽지 않아보인다.
국회 의석 과반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 폐지에 대해 ‘부자 감세’, ‘포퓰리즘’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총선을 50일 앞둔 시점에서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과 선거구 획정 등 정치적 사안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만큼 민생 법안은 논의조차 어려울 수 있다.
◆ 시장 활성화 vs 부자 감세
윤 대통령은 지난 1월2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다.
국민과 투자자,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발맞춰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일 금투세 폐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2025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 폐지가 금융 투자 활성화와 국내 자본 시장의 수요 기반 확충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투세를 폐지함으로써 개인투자자들의 투자의욕을 고취시키고 이는 개인은 물론 기업의 경제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야당의 반발이 거세다.
금투세가 부과될 대상은 전체 투자자의 1%도 안되기 때문에 고소득자를 위한 감세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금융투자협회의 2019~2021년 주요 증권사의 실현손익 금액 현황 조사에 따르면 수익이 5천만원 이상인 투자자는 전체 투자자의 0.9%에 불과했다.
◆ 불은 지폈지만…해법 없는 대통령실
윤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천명했지만 시계는 멈춰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부가 사실상 할 수 있는 조치가 없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야당 관계자들을 만나 설명하고 정책 홍보를 지속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방안이 없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관련 법안의 처리 가능성에 대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 증권 업계 관계자는 "증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투세 등 조세 개편뿐 아니라 불공정한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정부의 정책이 총선용으로 끝날까봐 우려된다"고 했다.
야당의 발목잡기에 대한 해법을 찾지 못한다면 윤 대통령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는 공염불에 그칠 수 밖에 없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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