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 마침내 상업용 부동산 부실 경고! 新그레셤 법칙…홈리스가 임차인 쫓아낸다. [한상춘의 지금세계는]

입력 2024-02-22 08:24   수정 2024-02-22 08:24

    밤 사이 올해 1월 FOMC 의사록이 나왔는데요. 종전 의사록과 달리 상업용 부동산 부실 문제를 처음으로 경고했습니다. 시장에서도 다음 달부터 기대되던 금리 인하가 가능성이 멀어짐에 따라 악화일로에 있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 회복이 사실상 어려워진 것이 아닌가하는 ‘종말론’까지 나오고 있는데 잠시 후, 우리도 금통위가 열릴 예정입니다만 남의 일 같지 않은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잠시 후에 엔비디아의 실적이 발표될 예정입니다만 그에 앞서 1월 FOMC 의사록이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 美 1월 FOMC 의사록, 1월 회의 당시보다 더 매파적

    - 과다한 금리 인하 기대…'라스트 마일 부주의' 우려

    - 경기와 고용시장 건전, 인플레 잡기에 더 노력

    - 3월 FOMC 회의, 점도표 중립금리 ‘상향 조정’

    - 3월 점도표, 중립금리 4.6에서 5로 재조정?

    - 금리 인하, 시기는 하반기 이후…폭은 2차례 그쳐

    Q. 말씀해 주신 것처럼 1월 FOMC 의사록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건 “상업용 부동산 시장 부진이 오래갈 것”이라고 경고한 부분이죠?

    - 연준, 3월 12일 시한 ‘대출지원 프로그램’ 종료

    - 이번에 “상업용 부동산 부실, 오래갈 것” 이례적으로 언급

    - 다음 달, SVB 사태에서 비롯된 ‘은행 위기 1년’

    - 뉴욕커뮤니티뱅코프 사태, 은행 위기 재연?

    - 임시예산 3차 시한, 3월 1일 앞두고 연장 불가?

    - 3월 5일 수퍼 화요일 트럼프 확정되면 더 어려워

    - 멀어진 금리 인하, 상업용 부동산 종말론 고개?

    Q. 방금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종말론을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앞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하에 많은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 상업용 부동산 악화일로, 新그레셤의 법칙?

    - 그레셤의 법칙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 新그레셤의 법칙 "홈리스가 임차인을 쫓아낸다"

    - 시카고 공포도 확산…상업용 부동산, 범죄의 온상

    - 상업용 부동산 종말론 감안, 3가지로 변신

    - 무늬만 상업용 부동산, 반값 임대료 바겐세일

    - 상업용 부동산 개조, 주거용 부동산으로 변신

    - 상업용 부동산 허물고 테니스장 등으로 ‘용도 변경’

    Q.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종말될 경우 그것을 담보로 많은 대출을 해줬던 은행들이 또다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 1년 전, 美 국채투자 손실로 SVB 신뢰 ‘균열’

    - 연준, 2022년 3월 이후 기준금리 단기간 인상

    - 예금 인출 시작, 초기에는 별다른 문제 인식하지 않아

    - 네트워킹과 심리효과…SVB 신뢰 ‘급속히 악화’

    - 불과 20일 만에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뱅크런’ 확산

    - SVB, 빠른 구조조정…퍼스트 시티즌스로 합병

    - 시그니처마저 뉴욕커뮤니티뱅코프로 재통합

    - 뉴욕커뮤니티뱅코프 시련, 제2의 SVB 사태?

    Q. 1년 전보다 상황이 더 어려워 보이는 것은 미국의 대형은행들도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좀처럼 회복되지 못함에 따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 FT “美 6대 대형은행 연체금, 대손충당 상회”

    - 6대 은행 연체금 93억 달러…1년 전 대비 3배 급증

    - 은행권 전체로는 243억 달러…1년 전 대비 2배 상승

    - 6대 은행 연체금, 평균치보다 높은 것 문제

    - 美 6대 은행 대손충당금 빠르게 감소…증거금 부족

    - 대손충당, 상업용 부동산 대출 1달러당 1.6달러

    - 작년 0.9달러로 급감한 이후, 최근에는 0.7달러

    - 대손충당금 부족, 증거금 부족으로 마진콜 일종?

    Q. 대형은행의 대손충당금이 연체율보다 낮아질 경우 어떤 사태가 발생하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 美 6대 은행 대손충당 부족, 법적으로 보존해야

    - 긴급 지원 프로그램 종료, 자체적으로 해결

    - 대손충당 보전 목적, 상업용 부동산 ‘헐값 매각’

    - 美 6대 은행, 해외 상업용 부동산 ‘우선적으로 매각’

    - 유럽·중국·홍콩 등 세계 상업용 부동산 침체

    - 제2의 리먼 브라더스 사태에 대한 우려 지속

    - 국내 증권사, 해외 부동산 투자 손실 더 커질 가능성

    Q.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깐 트럼프 정부 당시에 잠정 폐기됐던 도드-프랭크법을 시급히 부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 SVB 사태, 디지털 은행의 취약점 노출

    - 조금만 불안하면 한순간 ‘대규모 예금 인출’ 발생

    - 작년 SVB 사태에 이어 CS사태에서 재확인

    - 은행 제도와 감독, 디지털 시대 맞게 재조정

    - 대규모 인출 사태, 지급준비율 대폭 상향 조정

    - 디지털 은행 투자대상 제한, 안정성 보다 강화

    - 디지털 은행과 타 금융사 간 방화벽 ‘전염 방지’

    - 초단기 대규모 인출, 예금인출 유예기간 설정 등

    Q. 잠시 후에는 금통위가 열리는데요. 기준금리만 조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런 문제에 대해 대책을 미리 마련해 놓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 韓 금융사, 세계에서 디지털 속도 가장 빨라

    - 모든 금융사, 모든 영역에서 디지털 비중 확대

    - 핀테크와 디지털 은행, 너무 빠른 속도로 성장

    - 예금자 보호 등 제도와 감독, 뒤따라가지 못해

    - “韓 금융사 위험”…4월 위기설까지 고개

    - 시장 분위기 "제2 홍콩 ELS 사태 될 수 있다"

    - "감당할 수 있다" 감독원 태도, 더 문제될 수도

    - 韓銀, 해외 부동산 투자 실태 면밀 점검해 정책 마련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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