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으로 기업·주주 '윈·윈'...꾸준한 정책방향이 중요"

한국투자신탁운용은 22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주주환원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주주환원 시대, 한국 주식시장의 변화'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는 정상진 한국투자신탁운용 주식운용본부장의 인사말로 시작됐다. 정 상무는 미국 주주가치 제고 운동의 역사를 예로 들며 현재 한국 주식시장에 불어온 주주환원 흐름은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초기에 와있다고 언급했다.

정 상무는 "미국의 경우 1927년 벤자민 그레이엄의 노던파이프라인 위임장 대결부터 대표적 가치투자자인 워렌 버핏의 활동, 헤지펀드 중심의 행동주의 움직임 등이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됐다"며 "일본도 언론에 보도된 것 이외에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꾸준히 시행해 오던 정책과 움직임들이 많은 만큼 이러한 것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기백 한국투자신탁운용 중소가치팀 팀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하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거버넌스 이슈"라며 "기업의 경제력 수준은 20위 수준이지만 기업 지배구조 순위에서 한국은 100위권 밖에 있고 주주환원율 또한 45개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적극적인 주주 행동주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회 변화 흐름의 초기에는 가만히 있는 기업들에 외부적인 자극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게 김 팀장의 설명이다.

김 팀장은 "과거에는 차익실현을 목표로 한 해외투자자들 중심의 행동주의 움직임이 대부분이었지만 현재는 기관·헤지펀드·개인 모두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캠페인에 나서고 있다"며 "일본에서도 윈-윈 사례들이 쏟아지는 만큼 비슷한 사례들을 한국에서도 이어가는 초기 흐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세금 제도 개편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부안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지만 배당에 대한 세금이 과한 상황에서 저율 분리과세를 한다든지 하는 방식을 통해 기업과 주주 모두의 이해관계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조세 제도 개편도 필요하다"며 "현재 상속세와 증여세가 세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7% 정도로 높지 않아 오히려 이러한 세제 부문의 혜택을 주어 기업들이 국내에서 고용하고, 사업하고, 투자하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 이를 통해 국내 증시의 하단 자체를 높이는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고 짚었다. 법인세가 늘어나고 국내 증시 부양을 통해 국민들의 퇴직연금에 주는 효과가 상속세와 증여세가 감소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게 김 팀장의 설명이다.

최근 들어 일본 증시의 상승 추세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김 팀장은 결국 꾸준한 정책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이 최근 몇 년 동안 증시 부양책을 진행해 주가 상승을 이뤄낸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일본은 아베노믹스부터 주주들의 이해 상충관계 막는 행위들 해왔다"며 "2011년 일본과 한국의 ROE·PBR은 거의 동일했지만 일본 은행이 직접 ETF를 활용해서 중앙은행 돈으로 주식을 사기도 하는 등의 부양책을 꾸준히 해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