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硏 “K방산 클러스터 경쟁력, 선진국 대비 70% 수준”

산업연구원(KIET)이 '국내 방산 클러스터 실태조사(KIET, 2023) 보고서'를 통해 국내 방산기업들의 방산 혁신클러스터 사업 경쟁력이 저조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11일 밝혔다.

방산 혁신클러스터 사업은 방위산업의 수출 기반 확대를 위한 정책을 의미한다.

보고서는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 대비 국내 방산 특화단지인 창원, 대전, 구미의 방산 클러스터 경쟁력 수준이 각각 77.7%, 73.6%, 67.5%로 나타났다며 현행 방산 혁신클러스터 사업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헌츠빌과 포트워스, 프랑스는 툴루즈 등을 중심으로 100여 년 전부터 방산 클러스터 조성에 집중해 현재까지 글로벌 방산 강국 진입의 원동력으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연구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방산 클러스터는 정부 주도 소규모·소액 사업으로 추진됐다는 이유에서 선진국보다 인프라 구축 경쟁력 수준이 낮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쟁력 평가 항목으로는 인프라 구축, 대내외 앵커 기관 및 기업 유치, 거버넌스 강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전문인력 양성 등이 있다.

이어 2027년 선진국 대비 방산 클러스터 경쟁력은 80% 초반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정부 기관과 기업들이 하루빨리 방산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체적으로는 선진국 수준의 방산 클러스터 협의체를 신설하고 광역 클러스터로 발전시킬 것 등을 주문했다.

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K-방산의 ‘글로벌 4대 방산 강국’ 진입을 위해서는 500억 원에 채 못 미치는 소규모 방산 혁신클러스터 사업 예산을 증액해 사업의 범위를 첨단소재, 배터리, MRO(유지·보수·정비)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기회발전특구와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사업과 연계해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