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출과 내수가 ‘균형 잡힌 회복’으로 갈 수 있도록 민생회복과 경제역동성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지역투자 활성화와 공공부문 선도 등을 통해 건설투자를 보강하기 위한 방안을 곧 마련해 발표하겠다”며 “사회이동성 제고를 위한 대책도 다음달까지 마련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현재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수출 회복 등에 힘입어 9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완만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금 전 발표된 고용률도 61.6%로 2월 기준 역대 최고를 달성한 가운데, 제조업·서비스업·건설업 모두 고용이 증가하며 30만명대의 취업자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하지만 3월이라서 봄인 것이 아니라 따뜻해져야 봄인 것처럼, 지표상 회복 흐름과 달리 체감경기는 여전히 온기 확산이 더딘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건설투자의 경우 그동안의 수주부진 영향이 지난해 말부터 가시화되고 있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의 영향으로 취업준비 청년과 중소기업 근로자를 중심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짚었다.
최 부총리는 이날 발표된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 방안’과 관련해 “웹툰·웹소설·영상제작 크리에이터 분야는 창작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면서 “3분기부터 간이과세 적용대상을 이·미용 업종 전체로 확대하는 등 뷰티 분야 취업·창업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어 “웨딩 분야는 소비자가 가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결혼 관련 품목·서비스에 대한 가격표시 의무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국립미술관·박물관 등을 맞춤형 예식공간으로 개방하겠다”고 했다.
또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겠다”며 “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를 잘못 판 경우 과도한 제재를 받지 않도록 다음 달까지 법령 개정을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신산업 분야의 규제혁신과 현장애로 해소도 적극 추진하겠다”며 “일정규모 이상 해외 온라인 플랫폼은 국내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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