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 보증도 1조원 확대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연쇄 부실을 막기 위해 9조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도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PF 사업자보증 공급 규모를 현재보다 5조원 늘린 30조원으로 확대하는 데 있다. 보증 심사 과정에서 적용되던 연대보증 요건은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당국은 여기에 현재 보증 대상이 아닌 비주택 PF 사업장에 대한 4조원어치 보증을 신규도입하고, PF정상화펀드 자금을 유동성 위기에 처한 사업장에 신규자금을 대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PF정상화펀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민간이 공동 출자한 펀드로, PF채권을 매입해 사업장을 재구조화하는데 사용됐지만 집행율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며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날 발표된 대책에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은행권이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한 자금으로 진행되는 소상공인 대상 신규 대출 보증을 1조원 확대하고, 소상공인의 전기료와 통신비, 임대료 등을 보조하는데 1,900억원이 투입된다.
금융위는 부동산PF 사업장의 정상화 과정에서 은행권이 약간의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한계에 몰린 건설사와 대화에 임해야 한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금융권과 건설사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금리나 수수료 방면의 이해조정이 잘 안되고 있다”며 “약간의 양보와 상식에 기초한 협의를 통해 이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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