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은 부동산 관련 세금이 부담된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19∼69세 국민 2천명을 대상으로 작년 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71.3%가 부동산 관련 세금이 부담된다고 답했다.
'매우 부담된다'는 응답은 24.2%, '조금 부담된다'는 응답은 47.1%였다.
가장 부담이 되는 세금으로 보유세(41.2%)를 가장 많은 응답자가 꼽았다. 취득세(35.8%)와 양도소득세(23.0%)가 뒤를 이었다.
부동산 관련 세금 중과 시 다주택자를 판정하는 기준(현행 2주택)을 완화할 필요가 있냐는 질문에는 전체의 절반 이상인 56.1%가 완화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이들(43.9%) 중 대다수는 3주택이 적당하다고 답했다.
부동산 관련 세금 중과의 적절한 기준에 대해서는 소유주택의 가격 총액을 고려해야 한다(78.5%)는 응답이 소유주택의 개수를 고려해야 한다(21.5%)는 응답보다 3배 이상 많았다.
1주택 이하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은 현행(LTV 70%, DTI 60%)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각각 46.7%와 43.9%로 가장 많았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은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41.7%)이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40.6%)보다 약간 많았다.
전체 응답자의 16.5%는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보증금 반환 거부 또는 지연 등의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임대차 계약의 갱신 기간은 현재와 같이 '2＋2년'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54.1%로 가장 많았고, '2＋1년'이 22.4%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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