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고령화에 이민정책 논의 '속도전'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이민정책 논의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흑사병 창궐 수준의 인구 감소 사례로 등장한 한국의 세계 최저 출산율은 국가경쟁력 저하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윤석열 정부 또한 이민청 설립에 적극적이었지만, 21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보다 못한 기업들이 나서 22대 국회에서 이민청 설립을 위한 전향적인 정책 수단 도입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오는 4·10 총선으로 출범할 22대 국회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결연한 의지를 갖고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민 정책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집중되면서 이민청 설립에 대한 지자체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66만명의 최다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는 지난달 25일 이민청 유치에 대햔 경제적·사회적 효과 분석을 통해 도내 설치 당위성을 내놓고,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출입국·이민관리청 경기도 설치 공동건의문'을 대통령실, 국회의장실, 법무부 등에 전달하기도 했다. 경기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는 경북과 전남, 충남, 충북 등도 유치전에 뛰어든 상태다.

현재 국내 이민정책의 주요 쟁점 또한 앞으로 설치될 이민청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다. 국회도서관이 8일 발간한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이민정책' 현안 자료에서 국내 이민정책을 관여하고 있는 정부부처는 6곳(법무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재외동포청)에 달한다. 각 부처에서 다양한 이민정책을 수립함으로 정책 간 칸막이와 중복, 사각지대 발생 우려에 대한 통합적인 이민정책 거버넌스 필요성을 조언했다.

이와 함께 이민정책에 대한 수용성 제고 방안도 중요한 논점 중 하나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코로나19 전과 비교 시 다문화수용성 지수는 낮아지고 있고(2018년 52.81점 →2021년 52.27점), 외국인 이민자·노동자 배제 인식은 높아지고 있어(2018년 5.7% → 2022년 10.0%) 전반적인 이민정책의 수용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를 위해 인구위기 대응 관점에서 저출산 대응정책과 더불어 확장적 이민정책을 병행할 필요를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해외인력 도입의 경제적 효과 등을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높은 산업재해, 근로계약 위반, 열악한 주거 환경 등 사회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권리 침해 요소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이민자와 내국인들이 함께 참여할 양질의 다문화 교육프로그램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