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8일 "도시 내 주택공급의 핵심인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확 높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에서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급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가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시행한 여러 정책들의 효과를 점검하고, 올해 제2차 및 제21차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표한 재건축·재개발과 뉴빌리지 등 도심 주택공급 대책의 추진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주택공급은 건설 기간 등 시차가 존재하는 만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바로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잘못된 주택규제를 완전히 걷어내고 주택공급이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지금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 "지자체 별로 올해 말까지 선도지구를 지정해서 앞으로 더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하겠다"며 "일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도 공사비 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활용하고,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갈등을 신속하게 조정하겠다"고 했다.
노후된 단독주택과 빌라를 새로운 타운하우스와 현대적 빌라로 재정비하는 뉴빌리지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3월 민생토론 이후 국토부 내 전담조직을 신설했으며 4월 중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하반기 시범사업 공모를 착수하고 기존 도시재생사업 재편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는 사업을 본격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재개발·재건축과 뉴빌사업은 정부부처 내의 칸막이뿐만 아니라 지자체와의 벽도 허물어 협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허가는 대폭 단축하고, 사업 인센티브는 확실하게 제공해서 수요자인 국민들이 성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 서남권과 강북권 대개조 사업을 발표한 서울시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 이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해 보고받았다.
박 장관은 과거 주택에 대한 수요규제 강화로 시장 왜곡이 발생해 집값이 크게 상승하고 국민의 주거부담이 가중됐으나, 현 정부 들어 보유세 부담 경감, 가계부채 관리, 재건축 3대 대못 개선, 규제지역 신속 해제 등 시장 정상화로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가계부채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 노후계획도시 신속 정비, 뉴:빌 사업 조기 착수, 양질의 임대주택 확대 등 주택공급 정책을 관계부처가 원팀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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