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식 원장 "이젠 출산율 공포 넘어설 때...'행복 중심'으로 정책 바꿔야"[2024 GFC]

"한국은 2040년이 되면 노인인구 비율이 40%에 육박하는 '초고령 국가'가 됩니다. 모든 인구 정책을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는 것을 넘어 다양한 연령층이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인력통합적인 사고방식이 필요합니다"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은 11일 한국경제TV·한경미디어그룹 주최로 그랜드하얏트 서울호텔에서 열린 '2024 세계 경제·금융 컨퍼런스' 제3세션 '현대판 흑사병 '저출생'...축소경제 시대 대응과 '에 패널로 참여해 세계적 인구학자 제니퍼 슈바와의 토론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부의 각종 정책이 고령화를 완화시키는 '인구대체출산율(2.1명)'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출산율 저하는 선진국의 공통적인 현상이고, 이미 출산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인식과 트렌드는 (극단적인 출산율 상승이 가능하도록) 되돌릴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고 진단했다.

그간 '젊은 세대의 혼인율을 끌어올리고, 이들의 출산 여건을 보장해 출생율을 제고한다'는 정책 기조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원장은 "이제는 인구 크기와 구조에 대해 연연하기보다, 인간 개개인이 어떻게 사회의 질을 높이며 아름답게 살아가는 방식을 추구하냐는 것"이라며 "그런 정책목표를 달성했을 때 부수적으로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원장은 이미 현실로 다가온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기본적인 구조에 대한 논의도 촉구했다. 그는 "인구구조와 규모가 변화하는 만큼 노동력 부족, 노후 보장, 돌봄 노동의 수요공급 불균형, 고령사회에 적합한 주택 구조 등 인구 정책의 근본적인 부분을 재검토할 떄"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