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수입이 올해도 위태로워 전체 세수 전망도 밝지 않은 실정이다.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45% 가까이 급감했고, 대장 격인 삼성전자는 영업손실로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세입 전망 당시 올해는 '종료'될 것으로 전제한 유류세 인하 조치도 중동 위기에 다시 연장되면서 국세 수입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코스피 영업익 45%↓…삼성전자는 영업적자
정부는 2024년도 예산안에서 국세 수입을 367조3천억원으로 전망했다. 작년 예산안 대비 33조2천억원(8.3%) 줄어든 수준이다.
대부분 법인세 감소 예상에 기인한다.
정부는 법인세가 올해 77조7천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해, 작년 예산안보다 27조3천억원(26.0%) 줄어들 것으로 봤다.
기업들은 지난해 실적을 기초로 올해 3월 법인세를 신고한다.
2022년부터 악화한 기업 경기는 '56조 세수펑크'의 원인이 됐고 작년에도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결산 마감한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크게 떨어지면서 정부가 대폭 눈높이를 낮춘 전망마저 이르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12월 결산 상장기업 705개의 지난해 개별 기준 영업이익은 39조5천812억원으로 전년보다 44.96% 급감했다.
특히 매출액 비중이 10%를 넘는 삼성전자가 개별 기준 11조5천억원 규모의 영업 적자를 냈다.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이들 상장사 개별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법인세는 세무 조정 등을 거쳐 내지만 재무제표상 삼성전자는 영업손실로 '0원'을 신고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 유류세 인하 조치 언제까지 연장 관건
유류세 인하 조치도 세입 변수 중 하나다.
정부는 올해 중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할 것으로 예상하고 2024년도 세입 전망을 짰다.
이를 토대로 유류세 등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올해 15조3천억원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작년 예산안(11조1천억원)보다 38%가량 높인 수준이다.
그러나 최근 격화한 중동 전쟁으로 유가가 크게 뛰면서 인하 조치 일몰도 쉽지 않게 됐다.
정부는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6월 말로 2개월 추가 연장했다. 9번째 연장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작년 실제 10조8천억원 걷혀 예산안보다 3천억원의 결손이 발생했다.
세제당국 내에서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무기한' 연장될 시 세수 타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삼중고'로 소비 회복에 찬물…세수 영향은?
게다가 최근의 물가·환율 변수로 경기가 예상보다 더디게 회복된다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수입도 불안할 수 있다.
소득세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근로소득세는 매년 근로자의 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에 느는 흐름이다.
하지만 주요 대기업이 실적 부진으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올해 들어 근로소득세 수입 감소로 이어졌다.
올해 2월까지 소득세는 24조1천억원 걷혀 작년보다 3천억원(1.3%) 감소했다.
앞으로의 내수 회복 여부도 관건이다.
부가세는 올해 2월까지 17조6천억원 걷혀 전년보다 3조7천억원 더 걷혔다. 소비 증가와 부가세 환급 감소 등의 영향이다.
다만 회복 조짐이 보였던 소비에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삼중고'가 다시 찬물을 끼얹으면서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기업 법인세 등을 포함한 '3월 국세 수입'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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