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선이 성공할 경우 주요 통상 정책 변화가 예상된다.
트럼프 1기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관세를 통해 통상 정책 수단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트럼프 캠페인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2기 관세정책은 크게 전 수입품에 대한 10%의 보편적 기본관세, 60% 대중국 관세, 상호주의 관세 부과이다.
보편적 기본관세는 과거 1971년 닉슨 대통령이 부과한 전례가 있는 정책으로 현재 부과되고 있는 관세율에 10%p를 더하는 방식이다. 대중국 관세는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의 덤핑-보조금 조사를 통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기존 방식에 더해 모든 중국산 제품 수입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겠다는 의미다. 상호주의 관세는 미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같은 비율을 보복관세로 부과하겠다는 설명이다.
1기 트럼프 행정부에 비해 더 공격적인 관세 정책은 대미 수출에도 타격이 있을 전망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가 미국의 관세 정책을 시나리오 별로 나눠 분석해 본 결과 최대 241억달러의 수출액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만약 관세조치를 FTA 체결국에 면제하는 경우에도 한국은 중국 뿐 아니라 베트남으로의 중간재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KIEP는 "한국산에 대한 대체 수요가 제한적이고 제 3국으로의 수출 전환이 원활하지 않다면 한국의 실질 GDP는 0.23~0.27%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급진적인 관세정책는 다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우려도 함께 동반되고 있다.
송원근 포스코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모든 수입품에 대한 10%의 보편적 기본 관세와 매칭세 부과 등 고율 관세를 통한 보호무역 강화는 수입재의 가격 상승을 야기해 전반적인 물가수준을 높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가 당선되면 경기 부양을 위해 지속적으로 금리인하를 요구할 전망"이라며 "이에 따라 연준의 독립성 약화와 과도한 금리인하가 예상되어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