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인증 없으면 '직구 금지'...저가 공습 막기엔 '역부족'

<앵커>

최근 이른바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를 필두로 해외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통한 직구가 급증하면서 인체에 해로운 유해물품이나 소위 짝퉁 제품의 반입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해외 직구' 안전관리를 위해 본격적으로 칼을 빼들었습니다.

다음달부터 국가통합인증, 즉 KC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 제품이나 전자·생활용품은 직구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국제공항에 있는 세관 특송물류센터.

이곳에서 하루에 통관 처리되는 해외직구 물품만 평균 28만 건에 달합니다.

<ST>
보시는 것처럼 X레이 판독을 통해 유해물품 등 걸러내는 작업이 한창인데요. 특히 최근 중국발 직구 물량이 급증하면서 이곳 특송물류센터는 24시간 쉴틈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연태 / 인천공항세관 특송통관2과 주무관 : 2022년도 전자상거래 물량이 약 5천만건이었는데요. 작년에는 약 7천만건으로 37% 가량 증가했습니다. 올해는 3월말 기준 이미 2,500만건이 넘는 등…]

이처럼 해외 직구 물품은 매일 수십만개씩 쏟아져 들어오고 있지만, 정식 수입품과 달리 안전성을 따지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 국내 소비자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KC 인증이 없는 유모차나 장난감, 전기온수 매트 등의 직구를 금지하고 유해성이 확인된 화장품·위생용품의 반입을 차단하기로 한 것도 소비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이정원 /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 어린이 제품이라든가 화학 제품 내지는 납이나 카드뮴이 들어간 장신구들이 마구 들어와서는 안 되겠다…. 위해 제품이 국내에 들어와서 소비자들이 그걸 잘 모르고 쓰게 만들지는 않겠다. 이게 이번 대책의 한 가지만 꼽으라면 제일 큰 것이고요.]

국내 이머커스 업계에선 중국 쇼핑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제품은 KC인증을 받지 않은 만큼, 당분간 해외직구 전면금지 수준에 해당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번 직구 금지 대책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습니다.

소비자가 미인증 제품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일 뿐, 해외 판매자나 제조업자들이 인증 마크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유해물품 파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을 순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위해제품 관리 강화와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은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 150달러 이하의 소액 직구 물품 면세 제도 개편도 추후 과제로 남겨뒀습니다.

국내 소비자와 소상공인 피해가 하루가 다르게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저가제품 공습을 막기엔 너무 늦은 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조성현 /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사무총장 : 정부 발표대로 통관 시스템을 개선하고 인력을 대폭 늘린다 해도 사전에 위해 물품을 다 잡아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대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추가 조처가 필요할 것으로….]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