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 경제가 2.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2월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성장률을 2.2%로 제시했는데 3개월 만에 0.4%포인트(p) 상향한 것이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정부의 물가안정 목표치(2.0%)보다 0.6%p 웃도는 2.6%로 내다봤다.
○ “수출 급증하지만, 내수는 부진”
KDI는 16일 발표한 ‘2023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우리 경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급증하면서 2.6%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제기구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2.6%)과는 동일하고, IMF(국제통화기구)와 AMRO(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암로)가 내놓은 전망(2.3%)보다는 0.3%포인트 높다.
김지연 KDI 경제전망 총괄은 “최근 우리 경제는 높은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경기 부진이 지속해서 완화되는 모습”이라며 “올해 상반기에는 수출이 급증하면서 2.6% 성장한 후 내년에는 수출 증가세가 조정되면서 2.1%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올해 성장률은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작년의 경기 부진을 만회하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중립 수준으로의 경기 회복은 내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민간소비는 고금리 기조의 영향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1.8% 증가하는 데 그친 후 내년에는 부진이 완화되면서 1.9%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설비투자는 2024년에 반도체경기 상승으로 지난해(0.5%)보다 높은 2.2% 증가한 후 내년에는 고금리 기조가 완화되면서 3.1%의 높은 증가세를 기록할 것”이라며 “건설투자는 부동산경기 하락에 따라 작년부터 나타난 건설수주 위축의 영향으로 올해와 내년에 각각 1.4%, 1.1%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내수 부진의 영향으로 지난해(3.6%)보다 낮은 2.6%를 기록한 후 내년에는 물가안정목표 수준과 유사한 2.1%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조적 물가 흐름을 반영하는 근원물가 상승률은 수요 둔화의 영향으로 지난해 3.4%에서 올해 2.3%, 내년 2.0%로 물가안정목표에 수렴할 것으로 봤다.
생산가능인구가 지속 감소하면서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지난해 33만명에서 올해 24만명, 내년 17만명으로 점차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실업률은 올해 2.8%, 내년 2.7%로 작년(2.7%)과 유사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총괄은 우리 경제 위험요인에 대해 “지정학적 갈등 고조로 국제 유가가 급증하거나 중국의 부동산경기 부진이 실물경제로 파급되는 경우 우리 경제의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 “통화정책 완화, 재정 적자폭 축소해야”
KDI는 정책운용과 관련해 정부에 재정건전성 유지를, 한은에는 기준금리 완화를 각각 주문했다.
김 총괄은 “(올해) 점진적인 경기 회복에 예상되는 국면에서 추가 경기 부양 필요성은 자연스럽게 축소된다”며 “금년 관리재정수지가 이미 국내총생산(GDP)의 3.9% 수준인 92조원 적자로 계획돼, 재정정책이 경기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KDI는 또 “최근 수년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정부가 제시한 재정준칙 기준인 GDP 대비 3%를 초과한다”며 “재정준칙 도입 이전이더라도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통화정책의 경우 근원물가 상승률이 점차 하락세를 보이는 만큼 높은 인플레이션 지속 우려는 상당 부분 완화했고 고금리 기조가 가계와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을 올리는 등 내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긴축 기조의 점진적 조정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현재 한은의 긴축 유지 기조를 완화로, 즉 금리 인하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긴축 기조와 정반대로 갈 경우 한미 금리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정 실장은 “순대외자산 및 외환보유액 규모를 고려하면 미국과 금리 격차로 인해 대규모 자본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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