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가능 산부인과 10년간 34.4% 급감
전국에서 분만할 수 있는 산부인과가 최근 10년간 30% 넘게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서 분만을 받는 산부인과 수는 463개로, 2013년 706개 대비 243개(34.4%) 줄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분만 관련한 수가를 청구한 입원명세서 건수를 산출해 분석한 결과다.
감소 폭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두드러졌다.
분만할 수 있는 의원급 산부인과는 2013년 409개에서 지난해 말 195개까지 줄면서 사실상 반토막이 났다.
정부는 산부인과의 감소가 신생아 수 감소에 따른 운영 비용 증가와 의료사고 위험 등 근무 환경 악화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시군구 250곳 중 산부인과가 없거나 산부인과가 있어도 분만이 어려운 시군은 72곳에 달했다. 산부인과 의료기관이 아예 없는 지역이 22곳, 산부인과가 있으나 분만실이 없는 지역이 50곳이다.
산부인과가 없는 22곳은 전부 군이었고, 경북 6곳, 강원 5곳, 전북 4곳, 전남 3곳, 경남 2곳, 충북 1곳, 대구 1곳이었다.
산부인과는 있으나 분만실이 없어 사실상 분만할 수 없는 50곳은 전남 10곳, 경기 8곳, 충남 6곳, 경남 6곳 등이었다.
현재 정부는 분만 인프라를 개선·유지하고자 2011년부터 분만 취약지를 선정, 산부인과가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장비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분만 취약지 의료기관당 시설·장비비 지원액을 늘렸다.
시설·장비비는 지난해 10억원에서 올해 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됐고, 이외 운영비는 5억원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을 지속해서 실시하는 한편, 고위험 산모가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분만 수가를 개선하기 위해 2천600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고, 이달 1일부터는 '고위험 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집중치료실 입원환자 1인당 1일 20만원을 최대 7일간 지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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