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청사에서 제28회 국무회의
정부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조세정책 합리화 등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정부 출범 이후 노동 개혁과 규제 혁파 등을 강력히 추진했다"면서 "이번 IMD 평가는 이 같은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앞서 2024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대한민국은 역대 최고 순위(20위)를 기록,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천만 명 이상인 국가 중 미국 다음에 올랐다.
정부는 앞으로도 시장경제 원칙을 일관되게 끌어가면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조세정책을 합리화하는 등 국가경쟁력을 한층 더 높일 계획이다.
윤 대통령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한 가운데, 임기 내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겠다는 소명 의식을 갖고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주문도 이어졌다.
저출생 문제에는 각종 사회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만큼, 지역균형발전과 함께 고용·교육·연금·의료 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추가로 하반기를 앞두고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개혁과제들과 주요 정책들에 대한 점검과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 총리는 "무엇보다 '민생과 경제 활성화'가 중요하다"면서 "정부의 개혁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소관 분야별로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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