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혜택 주어지면, 금융투자 늘린다

(그림 :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과제)



금융투자에 세제 혜택이 주어지면. 국민들은 주식·채권·펀드 등 국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국민 1,3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금융투자현황과 활성화방안 대국민조사' 에서 응답자의 57.7%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로 '금융투자 관련 세제 정비'를 1순이로 꼽았다.

구체적으로는 '금융투자상품 장기보유시 세제혜택 확대'(44.6%), '배당소득세 인하 및 분리과세'(34.9%) 등이 지목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소득 최고세율이 49.5%로 미국(37%)보다 높고, 장기보유해도 세제지원이 없는 반면 미국은 장기보유주식의 경우 배당세율이 0~20%로 인하된다. 이에 업계는 국내 자본시장도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늘리고 배당세율을 인하해 장기투자로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응답자들은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기업 및 경제성장 지원 정책’(42.8%)', '기업과 주주간 소통 확대’(41.5%)', '생활금융교육의 초중고 정규교육화'(33.7%)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29.1%) 등을 꼽았다

응답자의 88%는 현재 국내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고 있으며, 투자 상품은 '주식'(73%),'펀드·ETF’(45%),'채권'(20%) 등이었다.

한편 응답자들은 최근 추진되고 있는 정부 정책이 개인 금융투자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 특히 ISA의 비과세한도와 납입한도가 확대된다면 투자를 늘리겠다는 응답이 75%에 달했다.

또 5천만원을 초과하는 국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될 경우 응답자의 68%가 투자를 줄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