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전국민 25만원'에 "부작용 우려되는 미봉책"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부작용이 우려되는 미봉책"이라고 쓴소리를 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의견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특별조치법은 야당 주도로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상태다. 민주당은 조만간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최 부총리는 "수출은 호전되지만 내수와 민생경제는 녹록지 않아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방법론에 있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률적인 현금지원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미봉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국민 개개인이 겪는 어려움의 성격이 제각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에는 생계비를 보전해야 한다"며 "소상공인은 현금보다는 빚의 굴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채무조정이 필요하고, 구조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일회성 현금지원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려움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해야지, 일률적·일시적인 현금성 지원은 해법이 아니다"라며 "일시적이고 임시방편의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대규모 현금 지원으로 인해 재정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서 미래세대에 빚 부담이 전가될 수 있고 물가에 부담을 줄 수 밖 에 없어 민생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