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신규 택지를 공급하겠다는 정부 발표와 관련해 서울시가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9일 브리핑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관리되지 못한 훼손지 등 보존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제 대상지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에서 검토 중인 사항"이라며 "올해 11월 중 대상지가 공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와 서울시는 전날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울과 서울 인근 그린벨트를 해제해 8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11월에는 5만 가구를, 내년에는 3만 가구를 발표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하는 것은 이명박(MB) 정부 때인 2012년 이후 12년 만이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투기세력을 차단하기 위해 서울 그린벨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했다.
시는 지난 7일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울시 전체 그린벨트 149.09㎢ 가운데 이미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였거나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지역 23.93㎢를 제외한 125.16㎢를 올해 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투기 차단을 위한 임시 조치로, 향후 구체적인 주택공급 대상지가 확정될 경우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 해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장기전세주택Ⅱ'(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 등 신혼부부 대상 주택을 일부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최대한 자제해 왔으나 정부의 요청에 따라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청년세대의 주택문제 등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는 흔들림 없는 서울시의 목표"라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협력해 충분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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