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주주 보호 장치 필요…거래세 인하, 예정대로"

[최상목 / 부총리 : 합병이나 물적 분할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일반 주주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해 나가는 것에 대한 입장은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가 기업의 합병이나 물적분할 과정에서 일반주주를 보호할 방법을 조만간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나온 말인데요. 최근 일반 주주들에 대한 보호가 소홀했다고 문제시된 사례들을 정조준한 겁니다.

직접 지목하진 않았지만 짧게는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의 포괄적 주식 교환 시도부터, LG화학의 LG에너지솔루션 물적분할이 대표적입니다. 오너일가를 대표적으로 일부 대주주에게만 유리하고, 대다수 소액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결정들이었죠.

국회 역시 움직이고 있는데, 야권을 중심으로 '이사책임 강화'와 '집중투표제 확대'가 포함된 상법 개정이 추진 중입니다. 이를 통해 이사회의 일반 주주 보호 책임을 키우겠다는 거죠. 후진적인 기업지배구조야말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내달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 역시 실질적으로 일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전향적으로 검토 중이란 게 최 부총리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기다려달라,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라 덧붙였는데요.

다만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신중한 자세를 보였습니다. 재계를 비롯한 각계 우려를 고려해야 하고, 상법 체계 전반의 문제나 기존 판례 등 따져봐야 할 것들이 많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뜨거운 감자인 공매도에 대해선 내년 3월 재개 방침을 재확인했고요. 정부 주장 대로 금투세가 폐지되면 증권거래세는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는 '예정대로 인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내년 1월 도입을 앞둔 금투세가 주식 시장 불확실성을 높인다는 걱정이 이어졌는데요. 시행이냐 유예냐, 혹은 폐지냐를 두고 혼동이 계속되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늘까지 6일 연속 코스피를 팔아치웠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