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이른바 '먹통' 방지 대책 미흡으로 최근 정부로부터 첫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9일 네이버에 통신재난관리 계획 이행 미흡 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통지했다.
과기정통부는 통지서에서 지난 6월 11일 네이버의 통신재난관리 계획 이행 여부를 현장 점검한 결과 네이버가 작업관리 중앙통제시스템(TTS)을 통해 작업계획서를 등록하고 승인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단순 승인 이력만 있을 뿐 시스템적 통제 기능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작업자 실수, 작업관리 미흡에 따른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해 승인된 작업자, 작업범위, 작업시간 등에만 작업이 허용되도록 자동화된 작업관리 통제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구축 완료 후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과기정통부가 네이버를 대상으로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을 점검하거나 시정명령한 것 모두 이번이 처음이다.
이른바 '카카오톡 먹통 재발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 작년 7월 시행되면서 기간통신사업자에 한정됐던 정부의 디지털 재난 관리 대상이 네이버와 카카오 등 이용자 1천만 명 이상 플랫폼 사업자로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네이버는 지난 19일 과기정통부에 시정계획서를 제출하고 올해 4분기에 담당자와 작업시간 등 변경 시 기존 담당자, 작업시간 적용이 제한되는 자동화된 작업관리 통제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카카오톡이 지난 5월 13일부터 21일 사이 3차례 서비스 장애를 일으키자 카카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5월 말 주요 작업 전 사전테스트 미실시, 작업관리 통제 미흡, 장애 발생 대비 비상조치 계획 부재 등에 대한 시정조치를 처음으로 요구했다.
카카오는 이달 13일 사전테스트 내부 지침 마련과 위기 대응 매뉴얼 보완, 서비스 안정성 확보 지침 구체화,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을 완료했다고 밝혔지만 1주일 후인 20일 모바일·PC 버전 카카오톡 전송 지연까지 발생하면서 24일 재차 과기정통부로부터 현장 점검을 받았다.
네이버 역시 시정계획서 제출 5일 만인 24일 오후 3시 54분부터 1시간가량 카페 서비스 오류가 발생해 플랫폼 사업자들이 '먹통' 방지책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장겸 의원은 "우리 국민들 일상에서 누구나 사용하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연이은 서비스 장애로 잇따라 시정명령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네이버·카카오 서비스 장애로 인한 국민 혼란과 불편이 반복되지 않도록 두 기업은 스타트업 마인드에서 벗어나 사회적 눈높이에 부응하는 대기업의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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