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의원, 국감서 반도체 보조금 지원 정책 마련 촉구
고동진 국회의원이 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촉구했다. 반도체 산업이 국가 대항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도 속도감 있는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미국은 4개의 반도체 펀드를 통해 반도체 관련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고 의원은 "반도체 펀드에는 금액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산업부가 반도체산업의 주무부처로서 신속·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날 고 의원은 2022년에 제정된 미국의 반도체법 'CHIPS and Science Act' 원문을 조사·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미국은 반도체법을 통해 ▲직접 보조금 ▲R&D(연구개발) ▲통신기술 안보 ▲인력 양성·확보 지원 등을 위해 연방정부 차원에서 4개의 펀드를 설치해서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은 2022년 240억 달러, 2023년 70억 달러, 2024년 63억 달러, 2025년 61억 달러, 2026년 66억 달러 등 연도별로 반도체산업에 쓸 수 있는 금액까지 법률에 정확히 명시해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고 있다. 국내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선 '반도체 특별회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게 고동진 의원의 주장이다. 일본 역시 NEDO(신에너지·산업기술 종합개발기구)라는 공공기관이 '반도체 지정 펀드'를 통해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여당이 8월 '반도체 직접 보조금 지원' 규정이 포함돼 있는 반도체특별법안을 당론으로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산업부가 미온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산업 육성은 지금 우리나라 산업전략의 최우선 순위"라며 "반도체 펀드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적극 공감한다. 그것을 어떻게 마련 하느냐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날 고 의원은 "미국은 약 2천억원 이상의 자국 보조금을 받는 기업의 경우 초과이익이 발생하면 지원된 보조금의 일부를 미국 정부에 다시 넘기고, 정부는 이를 다시 반도체산업에 재투자하는 초과이익공유제를 실시하고 있다"며 "산업부가 직접 보조금 초과이익공유제를 대안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관료 사회 전체가 산업계의 엄중한 현실에 대해 냉철하게 인식하고 위기의식을 뼈저리게 느껴야 한다"며 "산업부가 반도체산업의 글로벌 경쟁 격화의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고 반도체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콘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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