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한은과 RP매매 금융위 승인 면제

신협중앙회가 일시적으로 유동성 확보를 위해 한국은행과 만기 91일 이내의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매할 때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어졌다.

11일 금융위는 신협중앙회의 건전성·유동성 위기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내달 2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신협중앙회는 자금 차입시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일시적인 유동성 공급을 위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승인을 면제받고 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월 한국은행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에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중앙회도 포함된 점을 감안해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같이 한국은행과의 만기 91일 이내 RP 거래시 차입 한도없이 승인을 면제해 보다 신속한 유동성 공급이 가능하도록 한 바 있다.

한은은 상호저축은행·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6개 중앙회와 개별 저축은행을 공개시장 운영 대상 기관 선정 범위에 포함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신협중앙회 예금자보호기금이 목표적립액을 달성했더라도 추가 적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는 신협중앙회가 예금자보호기금을 목표적립액까지 적립한 경우 조합의 예금자보호기금 출연료를 반드시 면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 악화 등 시장 상황에 대응해 예금자보호기금을 유연하게 조성할 수 없다.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날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입법예고 된다.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