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상품개발·판매 전반 내부통제 강화해야"

금융감독원은 12일 보험회사 감사담당자 80여명이 참석한 '2024년 하반기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하고 보험사의 상품개발과 판매 전반의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금감원은 이날 워크숍에서 "단기실적 중심의 출혈경쟁은 보험회사 건전성 악화와 소비자 피해로 연결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상품감리 과정에서 확인된 과도한 보장설계 사례를 공유하는 등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보험개혁회의 주요 추진과제와 최근 제정된 금융사고 예방지침을 설명하고,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독려했다. 최근 내부감사협의제 점검결과를 토대로 보험회사의 취약부문과 개선 필요사항도 안내됐다.

특히 금감원은 "새 국제회계기준 시행 이후 단기실적 중심의 보험상품과 영업 경쟁 심화로 소비자 피해와 건전성 악화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보험사는 과도한 실적경쟁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상품개발과 판매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합리적인 계리적 가정 사용, 상품위원회 실효성 제고 등 상품개발 관련 내부통제 강화 노력과 함께 과도한 수수료, 시책비 지급을 통한 절판마케팅 등 모집질서를 훼손하는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해달라"며 "금감원은 건전성 훼손과 불완전판매 우려가 높은 불합리한 상품에 대해서는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보험산업 신뢰회복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보험개혁회의 추진과제의 차질없는 이행과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단편적 제도 보완이 아닌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 등을 주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이 새 회계제도 도입 이후 보험상품 개발과 판매 과열 등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내부통제 인식이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금감원은 내부통제 워크숍,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보험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는 한편, 건전한 보험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험회사의 내부통제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