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으로 인해 우리 경제가 입은 직·간접적 피해가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내수 경기 침체로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크게 줄어들고, 그만큼 지난해 4분기와 올해 경제성장률이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은행 조사국은 계엄 사태로 인한 정치 불확실성과 경제 심리 위축에 올해 성장률은 소비 등 내수를 중심으로 약 0.2%포인트(p) 낮아질 것으로 추정한다고 21일 한국은행이 밝혔다.
한은은 계엄 전 지난해 11월 28일만 해도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을 1.9%로 예상했지만, 현재는 이 수치가 1.6~1.7%까지 떨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다음 달 25일 수정 경제전망에서 종전 전망치보다 0.2~0.3%p 하향 조정이 불가피한데, 이 중 약 0.2%p가 계엄 여파 때문이라고 한은은 보고 있다.
올해 성장률을 1.9%로 가정한 실질 GDP는 2천335조4천370억원인데, 이보다 0.2%p 낮은 1.7%에서 실질 GDP는 2천330조8천530억원으로 4조5천840억원 줄어든다.
계엄 여파로 올해 실질 GDP 4조5천억원 이상이 증발했다는 의미다.
지난해 4분기 GDP도 이미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한은은 조만간 발표할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기존 전망치인 0.5%의 절반도 안되는 0.2%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해 연간 실질 GDP는 4분기 성장률을 0.5%로 가정하면 2천291조8천910억원, 0.2%로 가정하면 2천290조1천740억원으로 1조7천170억원 차이가 난다.
지난해 4분기와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을 고려한 GDP 감소분을 더하면 6조3천10억원에 달한다. 한 대에 2천800만원가량 하는 현대자동차 중형 세단 '소나타'를 22만5천여대 더 팔아야 메울 수 있는 금액이다.
전문가들은 실제 직·간접 충격은 이를 초월할 수 있다고 진단한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은이 애초 성장률 전망치를 다소 높게 잡았다"면서도 "계엄 여파에 따라 내수를 중심으로 올해 성장률이 약 0.2%p 낮아질 것이라는 분석은 비교적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환율 급등에 따라 향후 통화정책이 제약받게 됐다"며 "전체적인 경제 충격 규모를 정확히 가늠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치 불확실성을 신속히 해소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 투자은행(IB)인 씨티는 최근 보고서에서 "헌법재판소가 3월 중순께 탄핵을 인용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1.5%로 낮췄다.
한은도 전날 블로그에서 "무엇보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얼마나 지속되고 이에 따라 내수가 실제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적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