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반도체·전력망특별법 등 간절"
한국은행이 국내 경제 한파를 경고한 가운데, 정부가 추경 논의 가능성을 공식화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추가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와 정부의 '국정협의회'를 통해서인데, 이를 통해 어려운 민생 지원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서겠단 의미다.
다만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재정의 기본원칙을 조건으로 달았다.
앞서 어제(20일) 한국은행은 대통령 비상계엄 등에 따른 정국 불안 영향으로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0.2%포인트가량 하락할 것으로 내다본 바 있다.
내수를 비롯해 산업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국회에 협력을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을 비롯해, '반도체특별법 제정안', '전력망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등의 입법 과제가 산적한 모습이다.
최 대행은 "미국 신정부의 통상정책 등의 전환이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와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면서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통상환경 변화 대응과 민생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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