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포인트 -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24시간 안에 대화를 할 것이며, 합의하지 못하면 관세를 더 올릴 것이라 발언함. - 미국은 이미 중국에 대해 추가 10% 관세를 예고하였으며, 이는 기존 25% 관세에 더해져 있음. -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조치를 점점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미국의 목적 달성을 위한 것임. - 미국의 통상법은 201조
● 핵심 포인트 -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24시간 안에 대화를 할 것이며, 합의하지 못하면 관세를 더 올릴 것이라 발언함. - 미국은 이미 중국에 대해 추가 10% 관세를 예고하였으며, 이는 기존 25% 관세에 더해져 있음. -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조치를 점점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미국의 목적 달성을 위한 것임. - 미국의 통상법은 201조, 232조, 301조 시리즈로 구성되어 있으나, 최근에는 행정명령으로 발동하는 301조 시리즈가 주로 사용됨. - 올해 4월, 5월에는 미국의 환율조작 보고서 및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이며, 중국이 미국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을 경우 슈퍼 301조를 적용하여 최대 200% 관세를 때릴 수 있음. - 한편,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는 한 달간 유예되었으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고관세 정책이 세계를 무너뜨리는 것은 아님을 보여줌. - 중국은 미국 시장 없이 성장률 5%를 달성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미국에 대한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
● 트럼프 대통령, 중국과의 협상 앞두고 강경 대응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앞두고 대중국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중국과 앞으로 24시간 안에 매우 진지한 대화를 할 것"이라며 "합의하지 못하면 관세를 상당히 더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이미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오는 10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태다.
여기에 더해 나머지 3,250억 달러 규모의 제품에도 추가로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만약 실제로 관세가 부과되면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최소 15% 이상의 관세가 붙게 된다. 이번 트윗은 미중 무역협상의 최종 담판을 앞두고 중국 측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 인상 등의 강경책을 동원해왔다. 이번에도 중국이 미국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경고를 보낸 것이다. 미국의 통상법은 201조, 232조, 301조 시리즈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것은 ‘슈퍼 301조’로 불리는 301조 시리즈다. 특히 최근에는 의회 승인 절차 없이 대통령 직권으로 발동할 수 있는 행정명령 형태로 자주 사용되고 있다.
지난 2018년 미·중 무역전쟁 당시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301조를 근거로 중국산 제품에 대한 대규모 관세 부과를 결정한 바 있다. 올해 4월과 5월에는 미국의 환율조작 보고서 및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이다. 만약 중국이 미국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을 경우 슈퍼 301조를 적용해 중국산 제품에 최대 200%의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는 한 달간 유예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고관세 정책이 세계 경제를 붕괴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오히려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중국은 미국 시장 없이는 연간 경제성장률 5%를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미국과의 무역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류허 부총리를 비롯한 중국 측 대표단은 조만간 미국을 방문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등과 고위급 무역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다. 그러나 양측의 입장 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번 협상에서도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본 기사는 한국경제TV, 네이버클라우드, 팀벨 3사가 공동 연구 개발한 인공지능(AI) 모델을 통해 생방송을 실시간으로 텍스트화 한 후 핵심만 간추려 작성됐습니다. 더 많은 콘텐츠는 투자정보 플랫폼 '와우퀵(WOWQUICK)'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