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민께 사과드리고 삼성의 재도약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6일 오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한국 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2심 모두 무죄를 받은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검사 시절, 이 회장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이 원장은 "검찰 시절 내용으로 그간 오해가 될 수 있어 의견을 내는 것을 삼가해왔다"면서도 "이번 판결과 관련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소를 결정한 이후 논리와 근거를 만들었지만, 결국 법원을 설득할 만큼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삼성이 새롭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재도약해서 국민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원장은 관련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에버랜드 전환사채 때부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까지 사법부의 법 문안 해석만으로 주주 보호 가치를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물적 분할 합병이나 다양한 특수 거래에 있어 주주 가치 보호 실패 사례를 막기 위해선 법 해석에 의지하기보다 입법적으로 자본시장법을 포함한 여러 법령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자명해진 것이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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