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며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했죠.
계속되는 정치권 압박에 추경의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문제는 돈입니다. 대규모 세수펑크에 추경을 편성하려면 적자 국채를 발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자 부담을 높일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세종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전민정 기자, 먼저 지난해 세수펑크 규모가 확정됐다는데요. 정부의 재정 여력 얼마나 줄어든 겁니까?
<기자>
지난해 국세수입은 경기 둔화에 따른 법인세 쇼크로 본예산보다 30조8천억원이나 덜 걷혔습니다.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세수펑크를 냈던 2023년에 이어 두 번째로 큰데요.
이러한 대규모 세수 펑크에 정부가 예산에서 쓰고 남은 돈인 세계잉여금 흑자는 2조원에 그쳤습니다.
4년만에 가장 적었던 재작년에 비해서도 7천억원이나 줄어든 건데, 이 2조원 중 재정에 쓸 수 있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고작 4천억원이었습니다.
이 4천억원은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채무상환 등에 순서대로 쓰이는데요.
그러고도 돈이 남으면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사실상 추경에 활용할 재원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할텐데, 재원 마련 방도가 있나요?
<기자>
결국엔 적자 국채발행으로 조달해야 합니다.
특히 올해는 국채발행에 더 기댈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당초 경기 회복으로 올해 세수가 작년보다 40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트럼프발 관세폭탄과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에 올해도 세수 여건이 녹록치 않기 때문입니다.
<앵커>
이미 정부가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국고채를 발행하기로 했는데, 대규모 적자국채까지 더해지면 채권시장에는 부담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올해 국고채 발행한도는 197조6천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 중 순발행 한도만 작년보다 30조 늘어난 80조원입니다. 만기가 돌아오는 국채를 갚거나 상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시장조성용 국채 발행을 제외한 이른바 '적자 국채'만 80조원에 달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소 30조원을 주장하고 있지만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시장에서 유력하게 거론되는 규모는 15조원에서 20조원 사이 인데요.
이정도 규모의 추경만 이뤄지더라도 적자국채는 100조원 수준으로 불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국채 발행이 급격히 증가하면 채권값이 하락해 국채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올해 초 국고채 공급이 장기물에 집중된 만큼, 금리인하 영향에 2%대에 안착한 10년 이상 국고채 금리는 3%대로 올라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한 채권전문가는 30년물의 경우 올해 1월 4조, 2월 5조8천억원이나 발행됐는데 여기에 추경 물량까지 가세한다면 금리는 2.9%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고요.
다른 전문가는 추경이 최대 30조원으로 확대될 경우 시장금리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10년물도 3%대 초반으로 오를 수 있다고 관측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국채 금리가 높아지면, 결국 시장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텐데, 경기를 살리기 위한 추경이 오히려 서민들의 이자 부담만 가중시킬 수도 있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가 적자국채 발행을 꺼리는 이유도 시장에 많은 국채가 풀리면 국채 금리가 인상되고, 국채를 매입하는 주체인 시중 은행들의 조달비용 증가로 대출 금리가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출 금리 상승은 곧바로 서민들의 대출 원리금과 이자 부담 상승으로 연결되고요. 은행에서 자금을 빌려쓰고 있는 기업들도 이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시장에 한꺼번에 많은 돈이 풀리게 되면 물가까지 밀어올릴 수 있습니다.
다만 연초부터 추경 논의가 가시화되면서 이미 시장에 어느 정도 선반영됐다고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계엄 사태 초기였던 지난해 12월 초와 비교하면 현재 국채 장기금리는 약 0.02%포인트 가량 높게 형성돼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시장에선 적자국채 1조원당 장기금리가 크게는 0.01%포인트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는 만큼, 어느 정도 추경 가능성을 소화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스튜디오였습니다.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며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했죠.
계속되는 정치권 압박에 추경의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문제는 돈입니다. 대규모 세수펑크에 추경을 편성하려면 적자 국채를 발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자 부담을 높일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세종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전민정 기자, 먼저 지난해 세수펑크 규모가 확정됐다는데요. 정부의 재정 여력 얼마나 줄어든 겁니까?
<기자>
지난해 국세수입은 경기 둔화에 따른 법인세 쇼크로 본예산보다 30조8천억원이나 덜 걷혔습니다.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세수펑크를 냈던 2023년에 이어 두 번째로 큰데요.
이러한 대규모 세수 펑크에 정부가 예산에서 쓰고 남은 돈인 세계잉여금 흑자는 2조원에 그쳤습니다.
4년만에 가장 적었던 재작년에 비해서도 7천억원이나 줄어든 건데, 이 2조원 중 재정에 쓸 수 있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고작 4천억원이었습니다.
이 4천억원은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채무상환 등에 순서대로 쓰이는데요.
그러고도 돈이 남으면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사실상 추경에 활용할 재원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할텐데, 재원 마련 방도가 있나요?
<기자>
결국엔 적자 국채발행으로 조달해야 합니다.
특히 올해는 국채발행에 더 기댈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당초 경기 회복으로 올해 세수가 작년보다 40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트럼프발 관세폭탄과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에 올해도 세수 여건이 녹록치 않기 때문입니다.
<앵커>
이미 정부가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국고채를 발행하기로 했는데, 대규모 적자국채까지 더해지면 채권시장에는 부담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올해 국고채 발행한도는 197조6천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 중 순발행 한도만 작년보다 30조 늘어난 80조원입니다. 만기가 돌아오는 국채를 갚거나 상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시장조성용 국채 발행을 제외한 이른바 '적자 국채'만 80조원에 달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소 30조원을 주장하고 있지만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시장에서 유력하게 거론되는 규모는 15조원에서 20조원 사이 인데요.
이정도 규모의 추경만 이뤄지더라도 적자국채는 100조원 수준으로 불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국채 발행이 급격히 증가하면 채권값이 하락해 국채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올해 초 국고채 공급이 장기물에 집중된 만큼, 금리인하 영향에 2%대에 안착한 10년 이상 국고채 금리는 3%대로 올라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한 채권전문가는 30년물의 경우 올해 1월 4조, 2월 5조8천억원이나 발행됐는데 여기에 추경 물량까지 가세한다면 금리는 2.9%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고요.
다른 전문가는 추경이 최대 30조원으로 확대될 경우 시장금리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10년물도 3%대 초반으로 오를 수 있다고 관측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국채 금리가 높아지면, 결국 시장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텐데, 경기를 살리기 위한 추경이 오히려 서민들의 이자 부담만 가중시킬 수도 있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가 적자국채 발행을 꺼리는 이유도 시장에 많은 국채가 풀리면 국채 금리가 인상되고, 국채를 매입하는 주체인 시중 은행들의 조달비용 증가로 대출 금리가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출 금리 상승은 곧바로 서민들의 대출 원리금과 이자 부담 상승으로 연결되고요. 은행에서 자금을 빌려쓰고 있는 기업들도 이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시장에 한꺼번에 많은 돈이 풀리게 되면 물가까지 밀어올릴 수 있습니다.
다만 연초부터 추경 논의가 가시화되면서 이미 시장에 어느 정도 선반영됐다고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계엄 사태 초기였던 지난해 12월 초와 비교하면 현재 국채 장기금리는 약 0.02%포인트 가량 높게 형성돼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시장에선 적자국채 1조원당 장기금리가 크게는 0.01%포인트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는 만큼, 어느 정도 추경 가능성을 소화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스튜디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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