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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철강 25% 관세 서명..."예외·면제없다"

박승완 기자

입력 2025-02-11 15:15   수정 2025-02-11 15:15

    "차·반도체 관세도 검토"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 관세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죠. 우리나라가 받았던 쿼터제는 당장 없어지는 건가요?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예외없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한국은 일부 물량에 한해 관세가 없는 쿼터제를 적용받고 있는데 이런 예외 조치를 모두 없애겠다는 뜻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포고문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관세는 다음 달 12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한국은 현재 ‘263만t 무관세'를 적용받고 있는데 향후 여기에 25%의 관세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적인 상호 관세를 이번 주 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관세도 검토 중"이라는 건데요.

    우리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와 반도체도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해 각종 점검회의를 갖고 대책 마련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앵커>

    예외가 없다지만 호주에 대해서는 면제를 고려 중이라고 하죠. 호주는 미국이 무역흑자 거두는 몇 안 되는 나라인데, 협상 가능성 우리도 남아있다고 봐야할가요?

    <기자>

    관세 폭격의 가장 큰 이유는 미국 산업 살리기죠. 미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혜택을 줘서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만들게 하겠다는 겁니다. 트럼프 1기에서 단맛을 봤으니, 이번엔 관세 정책을 모든 수입품에 적용하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원재료부터 중간재까지를 전부 미국 안에서 가져다 만들어지는 제품은 손에 꼽습니다. 보편관세가 시행되면 최종 제품을 미국에서 생산한다 하더라도 관세망을 피할 수 없게 되는데요. 이래저래 추가 관세를 내느니 이미 최적화된 생산 라인을 거쳐 미국에 들어가는 게 나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이죠.

    재선인 만큼 트럼프의 임기는 4년뿐인데, 그 사이 기업들이 공급망을 얼마나 빨리 바꿀 수 있겠으며, 또 이러한 정책이 얼마나 가겠느냐는 것도 한계 상황입니다. 결국 기업들이 고율의 관세를 감내하면서 버티기에 들어간다면 고용 증가 효과는커녕 소비자 물가는 오르고, 통상 환경에서의 고립을 자초하면서 트럼프의 제발찍기로 끝날 수 있다는 진단까지 나옵니다.

    <앵커>

    추후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 등에도 관세 예고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수출 전선, 또 경제 전반의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기자>

    커지는 미국 통상 정책의 불확실성이 가뜩이나 둔화되고 있는 우리 수출에 부담인 건 사실입니다. 이달 초 수출 데이터를 놓고 보면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력 품목이 호조세를 보였지만 지난달에 이어 불안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2024년 1월과 비교한 2025년 1월 수출액이 쪼그라든걸로 나타나면서 15개월 연속 증가 행진을 멈춘 바 있죠. 산업부 관계자는 "2월 전체적으로는 반도체 호조세 등으로 수출 플러스와 무역수지 흑자 전환이 기대된다"는 입장이지만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KDI는 올해 우리나라의 실질 GDP가 지난해보다 1.6%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석 달 만에 0.4%p를 내렸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900조가량이 날아간 셈입니다.

    도무지 기미가 보이지 않는 내수 반등에 더해, 그동안 높았던 수출 증가세마저 꺾인 탓인데요. 이마저도 정치 공백이 길어지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인데,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이 예상보다 빨리 현실로 다가온 점도 대외 불확실성을 키우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지금까지 세종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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