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여야 대표가 한자리에 모인 여야정 국정협의체가 지금 국회에서 첫 회동을 갖고 있습니다.
위기에 빠진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과 연금개혁, 반도체특별법 등 주요 국정현안을 논의하겠다는 취지지만, 정치적 이견에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먼저 국회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전범진 기자, 현재 국회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예 최상목 권한대행은 조금 전 국회 내 한옥 시설인 사랑재를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났습니다.
여야정 협의회가 출범한지 42일만에 첫 회담입니다.
앞서 진행된 실무협의체에서 여야가 안건 합의에 실패함에 따라, 이번 회담은 공식적인 의제가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정치권은 물론 한국은행에서까지 이번 협의회를 앞두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합의가 시급하다고 요청한 만큼,
각 수장들이 추경 규모와 내용에 대한 우선적인 논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이미 추경이 논의되기 시작한지 두달이 지났는데, 정치적 다툼만 되풀이되며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군요
각 정당은 어느 부분에 추경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겁니까
<기자>
예 현재 여야는 추경이 필요하다는 사실 자체에만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을 뿐, 얼마를 어디에 써야할지를 두고는 큰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국회 내 과반을 확보한 야당은 이미 35조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전국민에게 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데 13조원을 포함해 민생회복에 24조원을, SOC투자와 AI, 반도체 연구개발 등 경제성장에 11조원을 각각 투입하자는 구상입니다.
반면 여당과 정부는 35조원대의 대규모 추경보단, 올해 예산안을 조기집행하고 일부 어려움을 겪는 분야를 '핀셋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당 정책위의장인 김상훈 의원은 핀셋 지원의 가이드라인으로 자영업자와 산업통상 분야, 인공지능 산업 등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이 그간 의석수를 활용해 법안을 단독처리했던 것과 달리, 예산 편성 및 증액 권리는 오직 정부에게 있어 추경이 실시되기 위해선 여야정의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앵커>
작년말 비상계엄과 이후 탄핵심판, 추후 거론되는 조기 대선 등으로 반년 가까이 국정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그간 놓치고 있던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국민연금 개혁 같은 장기 과제는 논의되고 있나요?
<기자>
예 이미 여야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던 만큼, 이번 대표급 회동에선 관련 쟁점을 정리하려는 시도가 나올 전망입니다.
현재 여야는 반도체 특별법의 핵심인 시설 투자 보조금 지원에는 합의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주52시간 근무 규제에서 연구개발 인력을 예외 적용하는 조항에 대해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어, 오늘 회담에서 어느쪽의 양보가 이뤄질 수 있을지 이목이 끌립니다.
21대 국회부터 논의가 공회전하고 있는 국민연금 개혁도 주요 의제입니다.
여야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합의했지만, 돌려받는 돈 즉 소득대체율에 대해선 정반대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올해 41.5%인 대체율을 최대 45%로 올리자는 주장인 반면, 여당은 지속가능성을 위해 40%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사안마다 여야의 입장차이가 극명하지만, 경제를 살릴 골든타임은 지금도 지나가고 있다는 위기감과 이에 따른 협상의지가 회담장 안의 네 대표에게 어느때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한국경제TV 전범진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여야 대표가 한자리에 모인 여야정 국정협의체가 지금 국회에서 첫 회동을 갖고 있습니다.
위기에 빠진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과 연금개혁, 반도체특별법 등 주요 국정현안을 논의하겠다는 취지지만, 정치적 이견에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먼저 국회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전범진 기자, 현재 국회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예 최상목 권한대행은 조금 전 국회 내 한옥 시설인 사랑재를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났습니다.
여야정 협의회가 출범한지 42일만에 첫 회담입니다.
앞서 진행된 실무협의체에서 여야가 안건 합의에 실패함에 따라, 이번 회담은 공식적인 의제가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정치권은 물론 한국은행에서까지 이번 협의회를 앞두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합의가 시급하다고 요청한 만큼,
각 수장들이 추경 규모와 내용에 대한 우선적인 논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이미 추경이 논의되기 시작한지 두달이 지났는데, 정치적 다툼만 되풀이되며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군요
각 정당은 어느 부분에 추경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겁니까
<기자>
예 현재 여야는 추경이 필요하다는 사실 자체에만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을 뿐, 얼마를 어디에 써야할지를 두고는 큰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국회 내 과반을 확보한 야당은 이미 35조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전국민에게 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데 13조원을 포함해 민생회복에 24조원을, SOC투자와 AI, 반도체 연구개발 등 경제성장에 11조원을 각각 투입하자는 구상입니다.
반면 여당과 정부는 35조원대의 대규모 추경보단, 올해 예산안을 조기집행하고 일부 어려움을 겪는 분야를 '핀셋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당 정책위의장인 김상훈 의원은 핀셋 지원의 가이드라인으로 자영업자와 산업통상 분야, 인공지능 산업 등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이 그간 의석수를 활용해 법안을 단독처리했던 것과 달리, 예산 편성 및 증액 권리는 오직 정부에게 있어 추경이 실시되기 위해선 여야정의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앵커>
작년말 비상계엄과 이후 탄핵심판, 추후 거론되는 조기 대선 등으로 반년 가까이 국정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그간 놓치고 있던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국민연금 개혁 같은 장기 과제는 논의되고 있나요?
<기자>
예 이미 여야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던 만큼, 이번 대표급 회동에선 관련 쟁점을 정리하려는 시도가 나올 전망입니다.
현재 여야는 반도체 특별법의 핵심인 시설 투자 보조금 지원에는 합의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주52시간 근무 규제에서 연구개발 인력을 예외 적용하는 조항에 대해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어, 오늘 회담에서 어느쪽의 양보가 이뤄질 수 있을지 이목이 끌립니다.
21대 국회부터 논의가 공회전하고 있는 국민연금 개혁도 주요 의제입니다.
여야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합의했지만, 돌려받는 돈 즉 소득대체율에 대해선 정반대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올해 41.5%인 대체율을 최대 45%로 올리자는 주장인 반면, 여당은 지속가능성을 위해 40%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사안마다 여야의 입장차이가 극명하지만, 경제를 살릴 골든타임은 지금도 지나가고 있다는 위기감과 이에 따른 협상의지가 회담장 안의 네 대표에게 어느때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한국경제TV 전범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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