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인가구 소득에서 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유럽 국가들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행한 '유럽 8개국과 한국의 노후소득보장 적절성과 노인 빈곤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노령·유족 관련 공적사회지출, 노령·유족급여 수급률, 순 소득대체율, 최저보장 수준이 유럽 국가에 비해 모두 크게 낮았다.
우선 노령·유족 관련 공적사회지출 수준을 보면 한국은 2019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수준이다.
유럽 8개국 중에선 이탈리아(16.0%), 그리스(15.7%), 프랑스(13.9%), 핀란드(13.5%), 독일(10.4%) 등이 10%가 넘고, 가장 낮은 영국(5.7%)도 우리의 1.6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은 8.2%였다.
노인 가구 중 노령·유족 관련 급여를 하나 이상 수급하고 있는 가구 비율은 한국 93.4%, 유럽 8개국 94∼99% 수준으로 모두 90%를 넘겼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해당 급여가 총소득의 10% 이상인 노인 비율은 72.1%였고, 50% 이상인 비율은 14.9%로 급격히 하락했다.
기초연금 덕분에 수급률은 비교적 높지만, 평균 급여 수준이 낮다는 의미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반면 유럽의 경우 8개국 중 6개국에서 노령·유족 급여가 총소득의 50%를 넘는 노인의 비율이 80%를 웃돌았다. 가장 낮은 이탈리아와 그리스도 각각 73.8%, 67.8%에 달했다.
독일, 프랑스, 영국, 스웨덴에선 연금이 총소득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가구도 절반 이상이었다.
노인 가구 소득에서 노령·유족 급여가 차지하는 평균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는 노인 단독 가구에선 33.8%, 노인 부부 가구에선 27.7%에 그쳤다.
반면 유럽의 경우 그리스와 이탈리아를 제외한 6개국에서 노인 단독 가구와 부부 가구 소득의 70∼80%를 노령·유족 관련 급여로 충당하고 있었다. 가장 낮은 이탈리아와 그리스조차 50∼60% 수준으로 우리나라보단 월등히 높았다.
퇴직 전 순 근로소득 대비 연금 급여의 비율도 유럽 8개국은 모두 50%를 상회했지만 우리나라는 30%대였다.
이 같은 허약한 연금 보장성은 높은 수준의 노인 빈곤으로 이어졌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 50%에 못 미치는 노인 비율은 유럽의 경우 영국과 독일(각각 11.8%)을 제외하고 모두 한 자릿수지만, 우리나라는 34.7%에 달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실상의 최저소득보장 제도라 할 수 있는 기초연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미미하고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도 비교 대상국들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이라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여유진 선임연구위원은 "연금의 생애주기 간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와 소득대체율을 상향하고, 기초연금 등 노후소득보장의 최저 보장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연금의 기여 기간을 실질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보험료 지원 확대, 연금 크레디트 강화, 기여연령 연장 등 다각적인 정책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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