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트럼프 "한국 관세, 우리의 4배" 주장에 반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이 미국에 4배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발언에 우리 정부가 반박에 나섰다.
정부는 5일 대(對)미 수입품에 대한 우리나라 관세율은 사실상 0% 수준이라고 밝혔다.
2012년 발효된 한-미 FTA에 따라 두 나라 모두 대부분의 상품에 대한 관세를 없앤 바 있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대미 수입품에 대한 실효 관세율은 0.79%로 파악된다.
다만 한국의 최혜국대우 실행세율(MFN applied rate)은 13.4%로 미국(3.3%)의 약 4배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는 양자협정이 없는 WTO 회원국에 적용하는 세율로서 한-미 FTA 협정세율과는 다른 개념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각 4일 워싱턴 DC 연방 의사당 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면서 "한국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아주 많은 다른 방식으로 아주 많이 도와주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미국과의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상기 내용을 적극 설명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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