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의 4배"...틀린 팩트 던진 트럼프

박해린 기자

입력 2025-03-05 17:36   수정 2025-03-05 17:36

    <앵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집권 2기 첫 의회 연설이 전해지며 시장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달 상호 관세 부과를 앞두고 한국의 평균 관세가 미국과 4배 높다는 발언이 나와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박해린 증권부 기자 나왔습니다.

    박 기자, 올 것이 왔죠.

    결국 트럼프의 입에서 한국이 나왔습니다.

    <기자>
    네, 그것도 "불공정하다"며 다소 강한 단어와 함께 한국이 언급됐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나 높습니다. 이 시스템은 미국에 결코 공정하지 않습니다.]

    이 발언은 4월 2일 예고한 상호 관세를 언급하기 전에 일례로 거론된 건데요.

    한국도 국가별 상호 관세 주요 타깃 중 하나라는 점을 명시한 겁니다.

    <앵커>
    한국 관세가 미국에 비해 4배 높다, 사실입니까?

    <기자>
    사실과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최혜국 대우 관세율은 13.4%, 미국의 최혜국 대우 관세율은 3.3%로 4배 수준이 맞지만,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측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미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0.79%, 환급까지 고려할 경우 세율은 이보다도 더 낮아져 사실상 무관세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앵커>
    오늘 연설에서 반도체법을 폐지하겠다는 내용도 공식적으로 나왔죠?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법을 "끔찍한 것"이라고 비판한 뒤 "반도체법을 없애고, 그 돈으로 부채를 줄이든지 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법에 줄곧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습니다만, 이렇게 공식적으로 강경하게 발언한 건 처음입니다.

    트럼프의 이번 발언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총 370억달러를 투자해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하며, 47억4500만달러의 보조금을 받기로 했고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에 인공지능(AI) 메모리용 첨단 패키징 공장을 건설하는 대신 4억5800만달러의 보조금을 받기로 돼 있었으나 취소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또 TSMC를 예로 들며 추가 투자에 대한 압박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일각에선 수백억달러 규모의 투자계획이 또 필요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앵커>
    우려스러운 내용도 있지만 시장이 반색할 만한 내용도 있긴 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의 에너지 재건 정책을 강조하며 나온 알래스카 천연가스 건설 프로젝트 관련 발언입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우리 행정부는 또한 알래스카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개발하고 있으며, 일본, 한국 및 기타 국가들이 각각 수조 달러를 투자해 (우리의) 파트너가 되고자 합니다.]

    한국에선 참여 가능 기업으로 한국가스공사, 포스코인터내셔널, SK E&S 등이 거론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가스주, 강관주들의 주가가 크게 반응했습니다.

    <앵커>
    알래스카 사업은 과거 기업들이 투자 검토했다가 사업성이 없어 중단한 프로젝트 아닙니까?

    여기에 수조원을 투자한다고요.

    <기자>
    네, 맞습니다.

    개발 비용이 막대한 데다가 사업성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엑손모빌 등 민간 기업들은 일찍이 발을 뺀 전적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경제성을 따져보더라도 알래스카 현지에서 LNG 터미널을 짓는 비용이나 운반하는 비용도 상승하는 추세고,

    또 현재 LNG 가격 수준에서는 신규 개발이 쉽지 않은 상황인 만큼 경제성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수조원을 투자하느냐, 우리 정부의 협상 카드이기 때문입니다.

    알래스카 프로젝트는 미국의 숙원 사업입니다.

    트럼프로서는 알래스카 프로젝트를 성사시키면 무역적자 폭을 줄일 수 있고 미국 내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고,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과도 맞아떨어지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 정부와 한국가스공사 등이 미국산 LNG도입 확대 의사를 밝히며 관세 협상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제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행정명령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것들이 있죠?

    <기자>
    대표적으론 중국 조선 산업을 공격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오늘 연설에서도 미국의 조선업 부흥 강조하며, 백악관에 조선업 관련 새로운 부서를 만들어서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겠다,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해 조선업을 되찾겠다고 밝혔죠.

    글로벌 조선업계에서 지배력을 키워나가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조선업이 반사이익을 볼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박해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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